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7종 개정…납품대금 지급기한 '인도일'부터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넘겨받은 날부터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도록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에 기준이 명시됐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으로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 계약서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인 '상품수령일'이 검수를 마친 날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검수 조항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 상품 인도와 검수의 순서를 분명히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과 백화점·대형마트 및 아울렛·복합쇼핑몰 매장 임대차 등 표준계약서 4종에 이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등으로 넓혀 유통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를 통해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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