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시한 12월7일'…무안군공항 주민투표 발의 못하면 내년에

국방부 "연내에 군공항 유치 지역 확정하겠다" 발표

법령 "주민 의견수렴 14일·찬반 투표 공고기간 23일"

전남광주특별시 "무안군 계획안 최대한 관철 노력"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군공항에서 훈련하고 있는 전투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방부가 연내 광주군공항 이전지역을 무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말까지 47일 남은 상황에서 최대 관문인 주민투표를 12월7일까지 발의 하지 못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칭 '광주군공항 이전 주민 찬·반 투표'는 발의 후 투표까지 최소 24일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을 준수해야 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월28일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지정한 이후 지원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 하고 있지만 3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이 요구하고 있는 '현경면 일대 국가산업단지 지정' '광주민간공항 우선 이전' '1조원 재정 지원 방안 수립' 등의 3대 선결 조건과 수십가지의 지역 발전계획을 놓고 정부 실행 부처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21일에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지역 개발 비용 국가 부담, 종전 부지 선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긴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 지원계획, 주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연말 안에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거듭되는 사이 주민투표는 법적시한인 '12월7일'에 다다르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에는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역 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인 지역민 의견 수렴 과정(공청회)을 먼저 거쳐야 한다.

공청회 공고기간은 최소 14일로 정해져 있어 국방부 등은 기본적인 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소 이달 23일에 고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무안=뉴시스] 무안 민간·군 통합공항 개발 구상도. (사진=공항 소음대책토론회 발제자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공청회 기간동안 국방부는 주민투표 실시 범위와 지역별 투표율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후 무안군에 요구해야 한다.

무안군은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따라 지체없이 공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의회 의견청취·무안군수 공표가 하루 만에 이뤄지더라도 12월7일이 지나면 법 규정에 의해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 확정은 해를 넘기게 된다.

주민투표법 제14조(투표일)에는 "주민투표일은 발의 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무안군이 12월7일에 발의 하면 같은달 30일에 치를 수 있다.

12월8일에 발의되면 23일이 지난 날는 31일이며 이후 첫번째 수요일은 내년 1월6일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지원계획 확정, 주민투표 요구·발의까지 법적으로 남은 기간은 최소 37일이다"며 "법령에 따라 12월7일을 주민투표 발의일로 정하면 공청회 공고는 11월23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이 들어서는 지역 지원 계획은 지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안군이 만족 할 수 있도록 국방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만간 지원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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