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상조 통합조회' 1월1일 개통 어렵다…내년 1분기 목표로

연말까지 구축 목표…안정화 테스트 거쳐 대국민 서비스

상조·적립식 여행 계약 한곳서 조회…고인 가입 확인은 추후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플랫폼의 개통 일정이 내년 1분기 중으로 연기됐다. 유족이 고인의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플랫폼 개통 시점에는 제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제공 플랫폼의 개통을 1분기를 목표로 구축 중이다.

공정위는 당초 내년 1월1일 개통을 목표로 상조업체와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서버 확보 문제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난 9월 초에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안정화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1월1일 개통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최대한 1분기 중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고인의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새 플랫폼 개통과 동시에 제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연계하는 작업을 내년도 운영 과업에 포함했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감원과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려면 행안부의 고시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

지난 9월 할부거래법에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마련된 뒤 규정 개정까지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해당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 개통되면 상조·적립식 여행 가입자는 본인의 가입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을 금액은 납입 회차와 금액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다. 피해 보상과 피해 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계약 정보와 공제조합·은행 등 선수금 보전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업체 신규 등록·변경 정보도 자동으로 반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연계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자료에서 올해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일정이 늦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올해 국회에서도 공정위가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서버를 확보하기 전에 구축 계약을 체결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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