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여원 상품권으로 세탁한 30대 징역 2년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 수억원을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커 가담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액이 3억4500만원가량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4년 8월 지인으로부터 상품권 중개 사업을 제안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 자신의 은행 계좌를 피해금 세탁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계좌로 보내온 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년 10월 한 피해자에게 상장폐지된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이는 등 13명으로부터 50차례에 걸쳐 4억2160만2000원을 송금 받아 3억4574만2000원이 A씨명의 계좌로 이체됐으며,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포함된 4억763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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