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임호선·박덕흠 잇따라 제동…연내 법안 처리 '먹구름'

비청주권 여야 중진 공개 반대…행안위 내부 이견까지

청주시·청주권 국회의원 설득전에도 법안 처리 불투명

[청주=뉴시스]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문화제조창 한국공예관 공연장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 시민특별시 청주의 미래 대토론회'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임은성 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둘러싸고 비청주권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부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주 특례시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박 부의장은 "청주에 충북 인구와 산업·경제력이 절반이상 집중된 상황에서 행정·재정 권한까지 추가로 몰리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가 충북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지, 충북의 모든 자원과 기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은·옥천 등 주변지역은 용수 공급과 환경 규제 등으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특례시 지정에 앞서 청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재정 보호와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임 의원도 지난 6일 SNS를 통해 청주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주특례시 추진은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며 청주 중심의 1극 체제 심화와 다른 시군의 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에 따른 청주의 조정교부금 배분율 상향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의 가용 재원을 줄이고, 도의 광역 재정 조정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추진보다는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충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 의원의 반대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박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다.

이들의 반대는 청주특례시 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여야 중진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입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온 시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네 차례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인구 89만명인 청주의 행정 수요와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송재봉(청주청원) 의원은 비수도권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수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광희(청주서원) 의원도 수도권은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명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수도권 특례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국가가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행정·인허가 권한이 확대되고 복지 혜택 기준도 대도시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시장과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임 의원의 반대 입장 표명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임 의원은 기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안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박 부의장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여야 공조에도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시의 행정 권한 확대 문제를 넘어 충북의 재정 배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는 인구와 행정 수요를 근거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청주권에서는 청주 집중에 따른 다른 시군의 상대적 소외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시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 공감대는 물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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