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겠다" 수성못 일대 토지개발 제한…法 "위법"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못.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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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난개발을 막겠다며 대구 수성못 일대 토지의 개발행위를 제한한 구청의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토지 소유자 9명과 법인 1곳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9일 두산동 수성유원지 일대 6만14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동안 무질서한 개발을 막겠다며 3년간 건축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한 것이다.

해당 토지들은 과거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 부지에 포함됐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시설 결정의 효력이 사라진 곳이다.

대구시는 수성못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녹지와 주차장, 도로 등을 확보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성구청에 개발행위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토지주 등은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들의 토지만을 특정해 '핀셋 지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적어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야 하지만 처분 당시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환경·재해 관련 검토도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점이나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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