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아이돌봄서비스 평가·공개"…제도개선 추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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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7만1789가구에서 지난해 15만9804가구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도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26% 증액한 5978억원으로 확대했다. 4월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미흡하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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