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투자형 R&D 시범사업…기업 성장 성과 공유한다

기획차관, 산업연구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산업정책 사업 수 20개국 중 최다…통폐합 필요"

채용공고 2238만건 분석…AI 대체 직종 채용 감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내년 투자형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지분투자 방식의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을 투입한 기업이 성장하면 공공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분야 재정 지원과 인공지능(AI)에 따른 채용시장 변화 등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보조와 출연 중심의 지원은 기업이 크게 성장해도 그 성과를 공공이 나눌 장치가 약했다"고 말했다. 내년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분투자형 지원을 늘리고 이를 관리할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전략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정부가 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재한 산업연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지급할 보조금 약 89억 달러를 지분 약 10%로 전환한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이 R&D 보조금과 지분투자를 함께 활용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산업정책 사업을 통폐합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센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업정책 규모·구성 분석 프로젝트인 QuIS 통계를 활용해 주요국을 비교했다. 분석 대상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사업 수가 가장 많았지만 개별 사업 규모는 작아 지원이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했다.

AI 확산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했다.

민순홍 산업연 혁신인재정책팀장은 온라인 채용공고 2238만건에 AI 사용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AI가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큰 직종에서 채용공고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경영지원과 회계·경리 등 정형화된 업무가 많은 직종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민 팀장은 고용 통계에 앞서 채용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AI의 고용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산업과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미·중 등 주요국이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근거와 분석에 바탕을 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향후 재정 운용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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