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산불내면 5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

산림재난방지법 강화법안 13일 시행…집중단속 병행

[합천=뉴시스] 합천군 산불 처벌 강화 알리고 집중단속-자료사진 (사진=합천군 제공) 2026. 11. 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힙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산불 처벌 강화를 알리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합천군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따라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앞으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량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으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또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합천군 문동구 산림과장은 "법 개정으로 산불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며 "합천군도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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