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예산 22조원…의회 심의 쟁점은?

지역 균형발전·공약사업·민생예산 집중

분야별 예산 효과·우선 순위 검증 대상

시교육청도 예산안 7조7418억원 편성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6일부터 한 달 동안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안 22조163억원을 심의한다.

행정통합 후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 형성평과 민생예산의 우선 순위, 민형배 시장의 공약사업, 집행 가능성과 지속성 여부 등이 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16일 민형배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2027년 예산안 제안설명 후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 정국에 돌입한다.

통합특별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5.8%(1조2123억원) 증가한 22조163억원을 편성했다.

통합특별시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주력산업 육성, 4대 권역 미래 신성장 인프라구축, 동반성장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특별시 기본사회 실현 등 4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민 시장의 공약사업 1649억원도 포함됐다.

의회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투자기업 지원 375억원과 AX 실증밸리 조성 1638억원 등 첨단 주력산업 육성 예산이 실제 고용창출과 민간자금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파급 효과를 집중 들여다볼 전망이다.

4대 권역 미래 신성장 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예산 40억원의 적절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권, 동부권, 중남권, 서부권으로 4대 권역을 구분해 한 권역당 10억원가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미래 신성장 전략과 지역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 4330억원 편성도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국비를 지원하는 7개 군과 통합특별시 자체 실시지역 9개 군의 주민들이 받는 지원금 액수가 다른 데다,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사업 지속성 문제도 뇌관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특별시가 옛 전남권 농축산, 해양수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관련 예산도 집중 심의 대상이다.

올해 학교급식 차질 우려로 홍역을 치렀던 교육재정교부금 4046억원은 내년 초 실제 교부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시장의 공약사업비 1649억원의 타당성과 필수 민생사업 우선 순위를 놓고도 의원들이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의 지역 편중이나 시급성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지원금, 문화시설 예산 집행 부진, 지역별 복지비 차등 등은 예산 삭감이나 조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의 성과는 행정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특별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걸러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만큼은 받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도 16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한다.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보다 6.5%(4751억원) 증가한 7조7418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의회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