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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화력발전 동의 허위·날조" 주민들, 사문서위조 등 고소

등록 2026.11.18 13:46:43

"코로나19 체온 확인 작성 출입서명부가 찬성명부로 둔갑"

이학수 시장·이원택도지사 "주민과 행정이 함께 위법성 밝혀 내야"

[정읍=뉴시스] 정읍 영파동 바이오매스 발전소(목재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정읍 영파동 바이오매스 발전소(목재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으로 보이는 인사가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과정을 왜곡·날조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주민들은 조작된 결과물이 사업 허가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며 정읍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고소인들은 사업자 측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왜곡됐고 일부 주민의 이름과 서명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폐목재화력발전소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경찰은 당시 명단 원본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주체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읍=뉴시스]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사업 주민동의서에 대한 위조 혐의로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허가 무효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18일 정읍경찰서 앞에서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발전소 부지 인근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사업 주민동의서에 대한 위조 혐의로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허가 무효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5일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 회의실에서는 해당 사업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서명부가 작성됐다. 주민들은 이 명단이 '주민협의체 의견서'에 첨부되면서 마치 '사업 찬성 주민 서명부'처럼 왜곡·날조돼 시에 제출됐고 결국 사업 허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소인 2명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으나 명단에 서명이 허위로 기재됐음을 강조했다.

[정읍=뉴시스] 18일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우용태 대책위원장(가운데)과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왼쪽) 등이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정읍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18일 정읍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우용태 대책위원장(가운데)과 법률대리인 권영국 변호사(왼쪽) 등이 정읍시환경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자 정읍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안은 지난해 8월4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을 때부터 불거진 내용이다.

올해 9월4일 같은 내용의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한 이원택 도지사 역시 "현재까지는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동의서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해 온 만큼 주민동의 과정의 불법성을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4일 이원택 도지사(앞 왼쪽 세번째)가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도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 관계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있다. kjh6685@newsis.com 2026.09.04.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4일 이원택 도지사(앞 왼쪽 세번째)가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도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 관계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6.09.04.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학수 시장도 "지난해 10월 정읍시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도 당시 주민동의서의 법적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제부터는 정읍시와 주민들이 함께 주민동의서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고발하는 등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민들이 사안 해결을 위해 정식 선임한 법률대리인으로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서 출마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는 피고소인의 3가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범죄 성립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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