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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전환시 3년간 보험료 '반값' 깎아준다

등록 2026.11.19 14:00:00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실손보험 점검회의

마이데이터 활용 미청구 보험금 찾기 추진

5세대 계약전환할인·선택형 할인특약 도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가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최대 1조원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선보인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가입자가 과잉 이용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며 "실손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제2의 건강보험'이 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받아야 할 보험금은 빠짐없이 손쉽게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 계약전환 시 보험료 반값…특정 특약 제외하고 할인도 가능

먼저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재가입 조항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같은 보험사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5세대 보험료의 50%를 3년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약 1630만명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 6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도입한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면책 ▲자기부담률 20% 적용 등 세 가지 옵션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옵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보장 항목을 제외한 기존 보장 내용은 유지된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달리 별도 안내가 있기 전까지 계속 운영된다. 다만 할인율은 향후 보험금 지급 통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옵션별 할인율은 해당 치료 항목이 기존 실손보험에서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 비중 등을 바탕으로 산출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많아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할 때 추가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2세대는 이미 자기부담률 10%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아 1세대와 할인 폭에 차이가 난다.

보험료 절감 효과는 상당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한 60대 여성의 1세대 실손 월 보험료는 17만6982원이다.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50%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월 보험료가 2만1620원 수준으로 약 87.8% 낮아진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할인특약 3가지 옵션을 전부 적용하면 월 11만1499원으로, 약 37%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2세대 실손의 현재 월 보험료가 12만6773원인 60대 여성의 경우 5세대 전환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3년간 월 2만1620원으로 이전 보험료 대비 약 82.9%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선택형 특약 3가지 옵션을 가입하면 약 27%가 할인돼 월 보험료가 9만2544원까지 낮아진다.

초기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전환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사 한 곳의 통계에 따르면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남성 15만원, 여성 20만원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갱신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장 범위와 의료 이용 패턴을 고려해 전환이나 선택형 특약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보장 범위나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 실손의 보장을 5세대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비중증 비급여 보장 등이 축소된다. 선택형 할인특약 역시 선택한 치료 항목은 보장받을 수 없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면 실제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두 제도 모두 가입 후 최대 6개월까지 계약을 원복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통해 5세대로 전환했다가 철회하면 해당 할인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다. 할인 혜택 없이 다시 5세대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보험사의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도 가입과 해지가 한 차례로 제한되며, 해지 후 재가입할 수 없다.

계약전환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보험계약 유지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환 신청일 전후로 초기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붙어 있던 기존 계약의 주계약이나 특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종료된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해지로 간주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 계약의 해지 여부는 초기 실손보험과 동일한 증권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초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상품이 5세대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의 의료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입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출시 5개월여 만에 누적 가입 건수는 약 40만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9만건 이상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전환한 가입자의 비중은 5세대 가입 건수의 15%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년 미청구 보험금 실손24에서 간편하게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중 실손24 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3년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와 대조해 미청구 건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추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가입자가 기한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비스 초기에는 카드 결제 정보가 확인되는 의료 이용 내역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자녀나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연계 병원 여부에 따라 확인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백브리핑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카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찾는 방법 외에도) 미청구 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추가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실손24 외에도 네이버와 토스 등 민간 서비스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방문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과거 3년간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내는 서비스는 우선 실손24를 통해서만 제공된다.

임 과장은 "현재도 청구권이 남아 있는 과거 진료 건은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규 서비스는 소비자의 청구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지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은 11월18일 기준 5만725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 10만5643곳의 약 54.2%다. 금융당국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상위 5곳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쳤고, 이 가운데 후발 업체도 이번달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가 된 만큼 향후 의료기관의 연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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