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불건전 관행에 엄정 대응…장기투자 문화 정착해야"
등록 2026.11.19 15:00:00
서재완 부원장보 업계에 "변칙 금리·특별이익 관행 근절" 당부
영업질서 훼손 행위 자제 및 공시 투명성 제고 주문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시장의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단기 실적과 자금 유치 경쟁에 치우친 관행을 바로잡고, 가입자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과 공시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서재완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대 금융협회와 주요 은행·증권·보험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전환 사례는 지난해 1~7월 15만6000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34만명으로 118.1% 급증하는 등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3000억원, 215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1조원, 9조4000억원 감소했다. 퇴직연금의 직전 1년 수익률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6.6%로 2분기(17.9%) 대비 급감했다.
서 부원장보는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단기 자금 유치 경쟁 대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며 가입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 하듯, 퇴직연금 사업자도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정 과제로 연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집중을 악용한 변칙적 고금리 제공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 가입자의 단기 금전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 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유치 과정에서 순입금 기준 1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들은 기업 규모를 감안해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에 편중해 제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 부원장보는 "사적연금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해달라"며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역행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위규사항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와 함께 진행 중인 '오래오래 캠페인'을 통한 장기 자산배분 상품·서비스 개발 및 투자교육 확대, 통합연금포털 공시 오류 방지와 내부 검증 체계 강화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 통계 정보를 다루는 각 금융협회에 대해서도 이중 검증 등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해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사업자 임원들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내부 영업관리 강화와 공시자료 정확성 제고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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