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의원 매각 약속 조기 이행 촉구할 것"

"총선 때 2년 내 처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하는 취지"

"한미워킹그룹, 통제정치로 작동…역할·기능 재조정할 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자당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과 관련해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 이행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밝히고 실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약 이행 기간을 2년으로 뒀는데 이를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다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 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고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내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는데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과 한 약속이 실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행동을 유보하는 지금은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예민하다"며 "(우리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교류협력을 재추진하는 만큼 미국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그동안 긍정적 역할도 해왔으나 남북교류사업의 사전 통제장치로 작동한 경우도 있어서 운영에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이제 한미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교류 억제가 아닌 촉진제가 돼야 한다.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비건 부장관이 제재의 틀에 갇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대화·협력의 문을 여는 담대한 논의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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