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대한상의·네이버·한화 참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원윤식 네이버 전무·서정표 한화솔루션 전무

"지역별 간담회 열어 과제 적극적으로 발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공동 위원장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13일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 첫발을 뗐다. 이 TF에는 대한상공회의소·네이버·한화 임직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 협업 기구다. 민간의 법·제도 개혁 수요를 직접 듣고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법령 제·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이 TF의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경제계에서는 원윤식 네이버 전무,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전무,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하태형 미코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차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당에서는 윤관석 부의장, 조승래 민주당 입법지원단장, 정태호 케이(K)-뉴딜기획단장이 힘을 보탠다. 향후 논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법·제도 개혁 TF 운영 계획과 법·제도 혁신의 필요성, 향후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 홈페이지에 개선 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열어 회원사 등으로부터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장 건의 과제 등 발굴된 과제는 TF에서 논의해 개선안을 만들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본부,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 등에서 검토해 확정·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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