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토지 거래…지분 4800개로 쪼개 800억대 차익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국감 자료 조사결과

경기 토지지분거래 5년여간 41만 건…증가세

[서울=뉴시스]경기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 개입 의심 사례(자료 =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기도 내에서 기획 부동산의 투기 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경기도에서 2015년 5만2062건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는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1~9월에만 5만8045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330건으로 가장 많고 평택 5만5370건, 용인 3만6228건, 양평 2만5921건 등 순이다.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 건을 넘겼다.

의원실 조사 결과 이 중에는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다.

한 기획부동산은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964㎡ 규모 토지를 2018년 7월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나눠 4800여 명에게 약 96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4만9081㎡ 규모의 땅은 기획부동산 업체 2곳이 2018년 7월 약 31억원에 매입한 이후 총 315명에게 약 76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내 29개 시·군 2억1198만㎡ 규모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에서 도입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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