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퇴장하는 추미애…후임자 몫이 된 '줄탁동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1월 취임 일성은 '검찰개혁'으로 요약된다. 그는 취임사에서 개혁을 17번 강조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도 여기서 나왔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밖에서 껍질을 깰 테니, 검사들에게 '알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그랬던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에는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30일 후임자를 지명했다.

이제 추 장관의 임기는 윤 총장 징계로 1년 만에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줄탁동시'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추 장관은 줄곧 함께 알을 깨려는 노력보다 일방적인 공세로 주목받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감찰·예산 등 권한을 활용해 윤 총장을 줄곧 압박했다. 2차례 조직개편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켰으며, 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 지시로 검찰 수사를 통제하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인권수사보호 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도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줄곧 있었다.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는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전직 검찰총장들까지 합세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의 1차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집행을 정지하면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만 높아졌다. 애초 추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향이 적절했는지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내년에도 역시 법조계 최대 이슈는 검찰개혁이다. 외부적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예고되고, 1월1일부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행된다.

내부적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시작하고 추 장관이 진행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도 남아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정권 수사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추 장관에게 바통을 넘겨받을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혼란을 추스르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협의가 잘 이뤄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검찰 조직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돼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추 장관의 취임 과제는 이제 후임자에게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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