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회 늘까"…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효과는

당정 LTV 등 대출규제 완화 검토…'수요 억제' 선회

대출 일괄 규제 효과 한계…주거 안정에 기여할 듯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병행해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2021.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당정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최근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p 우대해주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그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LTV 비율 상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자는 당정의 논의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습책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유지할 경우 민심 이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LTV 10%p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DSR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현재 10%p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대출규제 완화 방안들도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와 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50년 만기 모기지' 등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의 LTV와 DTI를 각각 10%씩 강화한 뒤 8·2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만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인 주택을 매매할 때는 10%p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 완화될 경우 자금여력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집값을 떠받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에 매수 수요가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거래가 꾸준하게 이어지 가격도 강보합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무주택 기간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 수요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는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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