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주민소환 청구 열람 과정 국민의힘·진상규명협의회 대립 양상

국민의힘, 주민소환 청구 무산 위기…진상규명협의회, 서명 불법 추진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청구인명부 열람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 협의회(이하·국민의 힘)와 김 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이하·협의회)가 엇갈리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10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시장 주민소환 청구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라고 판단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어 왔으나, 청구인명부 열람 과정에서 참담함을 봤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의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당원, 일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서명부 열람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 1만여 건에 불과한 서명부를 놓고 무려 2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서명부 열람에는 법률적 저촉 여부가 없으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에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김 시장 주민소환 청구 서명에 누가 참여했는지를 사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서명부 열람의 법취지는 서명 당사자가 자신의 서명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분석한다"라며 "이처럼 많은 사람이 열람에 참여한 것은 주민소환 청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들은 "서명부 열람 과정에서 유례없는 보정 숫자 남발 사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심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종천 시장 이하 더불어민주당 측에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며, 국민의 힘 당협 차원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는 허위 서명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부에 서명이 돼 있는 점이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부 한 페이지를 통째로 한 사람이 쓴 서명부, 몇 권으로 나눠 있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동일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법률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협의회는 "주민소환 추진위는 철저한 규정 준수를 무시한 채 엉터리로 서명부를 제출해 서명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라며 "2만5000여 건에 달하는 이의 신청은 소환 서명부 작성이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문서위조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정리하는 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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