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해 노사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경기도의회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자체 역할' 토론회 개최

김장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좌장 맡아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설명하고 규모별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 감독인력의 부족 등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로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행정조직 부족, 근로감독관 부족, 플랫폼 노동 증가 등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절감을 위해 노사 경계 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제언했다.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인력 증가 필요성을 주지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 김장일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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