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기능 축소 아니다"(종합)

양성평등 등 복지부, 여성고용 고용부 이관

"오히려 더 많은 협업·융합에 효율성 기대"

김현숙 장관 "여가부 의견 충분히 전달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조직 개편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21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뒀다. 단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양성평등과 같은 기존 업무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양성평등, 권익증진, 청소년·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폐지되면 지난 2001년 여성부 출범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 초래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 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 기능을 이관받는 보건복지부 내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고 양성평등정책, 권익보호증진정책,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정책을 맡는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어차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조직 자체가 격하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협업과 융합으로 일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 과대로 인한 보건부, 복지부 분리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업무 중복, 혼선을 막고 효율적, 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업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등 부처 격상에 대해선 "지금 합쳐진 형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성가족부 내 권익증진 업무가 법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배경에 대해 "기능상으로는 법무부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그간 여성가족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다"며 "기존 여성가족부 기능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시너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목표이고), 국회 논이 과정 중에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고용 기능의 경우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여가부 폐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와 소통했다"며 "내용상에서 여가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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