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지 414만평 덩그러니 방치…"내년 2월까지 매각계획 수립"

경기 645만㎡(195만1125평)·강원 275만㎡(83만1875평) 順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방부가 14일 광주 서구 쌍촌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3만5907㎡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부지에 '경작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옛 군 관사가 있었던 터.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국 414만평에 달하는 군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전국에 방치된 군부지는 1371만㎡(약 414만7275평)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645만㎡(195만1125평)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275만㎡(83만1875평)로 뒤를 이었다.

전라북도는 80만㎡(24만2000평)로 세 번째로 많았고 이 외 ▲광주 78만㎡(23만5950평) ▲경상북도 67만㎡(20만2675평) ▲충청북도 55만㎡(16만6375평) ▲경상남도 44만㎡(13만3100평) ▲충청남도 42만㎡((12만7050평) ▲전라남도 35만㎡(10만5875평) 등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를 매각 297만㎡(89만8425평),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 168만㎡(50만8200평), 기재부 인계 906만㎡(274만650평)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 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내년 2월까지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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