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 위기를 기회로⑩]국내시장만으로 한계…정부, 해외 판로 개척 등 전방위 지원

2004년 칠레 시작으로 59개 국가와 FTA 체결

정부, FTA 피해 농업인 대책에 39조 재정 투입

올해 필리핀·에콰도르·GCC 타결 가능성 전망

한국이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지난 2003년 2월 한국-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은 그 동안 전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맺었다. 첫 FTA 체결 당시만 해도 농업은 큰 피해가 예상됐다. 값싸고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이 쏟아지면 국산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식품 업계의 자생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 신품종 개발과 신성장 동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FTA 확대가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일으키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총 10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는 2004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시작으로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작년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시행으로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아세안 10개국 등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며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상호 교역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으로 CPTPP 가입추진을 비롯해 ▲신규 FTA 협상 가입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한-GCC(걸프협력회의) 협상 진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자간 메가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체결로 농업 분야는 가격 경쟁력에 밀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됐다.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국산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한국-칠레 FTA 발효로 농업생산액은 10년 동안 5860억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U와 체결한 FTA로는 15년 동안 2조1719억원, 미국은 12조2252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발효된 RCEP은 20년간 1531억원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FTA농어업법' 및 '통상조약법'에 의해 FTA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2008년부터 2031년까지 총 38조4021억원의 재정도 투입한다.

먼저 정부는 FTA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을 강화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에 달한다.

축산·과수·원예 품목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브랜드 육성, 가공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등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펼쳤다. 후계농 육성,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밭농업직불제 등을 통해 경영 안정도 돕고 있다.

농가 구조조정, 생산성·품질 향상, 신품종 육성 등을 통해 농업 활로도 열어주고 있다. 그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에서 2016년 69.3%, 2020년 74.1% 등으로 높아졌다. 주요품목 국산 품종 보급률도 2008년 25.3%, 2016년 51%, 2020년 64.4%로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FTA와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지원한 재정 규모는 1조5464억원이다. 축산시설 현대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꿀 가공산업 육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19개 사업에 1조1386억원을 집행했다.

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수·원예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36억원을 썼다.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에는 1611억원,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1509억원을 사용했다. FTA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직접 지원한 규모는 932억원에 달했다.

정부뿐 아니라 농업계 역시 FTA 환경 변화에 따른 자생 노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보다는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한 신품종을 개발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류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2370만 달러를 기록했다. K-푸드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뒤 2027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4년 처음 발효된 FTA는 내년 2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올해도 동유럽, 아시아 등 여러 신흥국과 유연한 형태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협상은 양국 관심 품목 중심으로 논의하고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이슈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필리핀과의 FTA에 맞춰 바나나 개방에 따른 과수 품목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강구한다. 올해 에콰도르와의 FTA는 물론 걸프협력회의(GCC)와의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협상이 중단됐던 칠레, 영국, 몽골, 조지아를 대상으로 FTA 협상도 이어갈 계획이다.

다자간 FTA로 국가 간의 장벽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경제연구소가 펴낸 '메가 FTA 대응 농업 부문 대책'보고서는 개별 FTA에 국한해 건별로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에 초점을 두고 생산과 가격, 경쟁력 강화 위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농촌 소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육성, 청년 농업인 지원, 탄소중립·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광범위한 투·융자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며 "메가FTA 시대가 오면 신시장 판로 확대의 기회도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 교수는 "정부 주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 지역에 있는 산학관연이 힘을 합쳐 지역 특성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품질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이후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농촌 개발 정책이 이뤄지면 농업과 농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품목 대부분은 가공식품인데 국산 농식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산 원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한류가 정점에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제언했다.

(제작지원 : 2022년 FTA 지원센터 교육홍보사업)

일본 수출길 열린 기능성 표시 한국산 김치.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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