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갈등 불거진 제주도 추경안, 결국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추경안 가결

갈등 발단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대부분 반영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사상 처음으로 심사보류되며 예산 갈등이 불거진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제417회 임시회를 열고 당초 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총 7조476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계수조정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89억원을 감액했다.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에서 감액된 430여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25억원 ▲제주대학교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 40억원 ▲아동 건강 체험활동비 21억7000여만원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개 사업 20억7000만원 등이다.

도의회는 감액한 예산을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 위험도로 정비사업, 구조물 정기점검 관리 등 114억원 ▲주민 불편 해소 사업 19억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우언사업 17억원 ▲행정시 도로변 공안지 해안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 보수 4억6000만원 등에 증액했다.

특히 제416회 임시회에서 예산 갈등의 발단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등을 조건부로 편성해 의결했다. 도는 관련 예산으로 총 161억원을 편성해 제출했고, 도의회는 25억원을 감액했다.

당시 해당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말에서 "먼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경 의결 시기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제주, 원칙이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은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행을 탈피하고, 빛나는 제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힘든 상황에 놓인 도민을 살피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기며, 제주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 심사보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의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가능한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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