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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나라에 헌신한 청년 빚…영웅청년 주택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3시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영웅청년 주택)을 방문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약속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가 협업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 군인 청년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한 최초 사례다. 주거지원 뿐 아니라
이예슬기자2023.12.10 17:13:34
상속세 납세인원 5년새 두 배 '쑥'…부동산 위축에 줄어들까[세쓸통]
상속세의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 국세청에서 공개한 국세통계포털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습니다. 2021년이 직전년도 대비 29.8% 증가한데 이어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셈입니다. 총상속재산
용윤신기자2023.12.10 16:00:00
산업차관 "요소수 4.3개월 확보…'사재기 방지' 협조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최근 요소수 대란 우려에 이미 베트남산 5000t(톤)을 포함해 4개월 넘는 요소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며, 주유소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물량 제한을 부탁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환경부와 수소권대기환경청과 서울 양천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와 판매 상황을 점
이승주기자2023.12.10 14:15:00
"수능 8번 출제" 거짓광고?…공정위, 대입학원 등 과징금 18.3억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합격자 수를 과장한 9개 대학입시학원과 출판사에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일환으로, 지난 7월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에 제재 내용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
임소현기자2023.12.10 12:00:00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를 1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원을 투입,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이예슬기자2023.12.10 11:00:00
해수부,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1000여t 수거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권역 5곳에서 침적쓰레기 1059t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해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 안하면 집주인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농촌지역에 방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집주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 집중화
오종택기자2023.12.10 11:00:00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6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모두 6건을 뽑았다
韓, 중동 6개국과 FTA 속도 낸다…"공급망 안정성 기회 제공"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 지역협력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내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오는 11일부터 4일 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GCC측 수석 대표인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
이승주기자2023.12.10 11:00:00
산업부,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돕는다…'선금 특례제' 실시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기 위해, 신한울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되는 '선금 특례제'가 오는 11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폐광 후 광해(鑛害) 우려 '이상 無'…광부 공간이 '전시장'으로
"폐광을 말할 때 '폐'가 원래는 '버릴 폐(廢)'인데, '닫을 폐(閉)'로 여겨졌으면 한다"며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전에 광산이 있었고 현재는 닫았을 뿐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7일 강원 태백시 함태 탄광 수질정화시설에 만난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폐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손차민기자2023.12.10 11:00:00
'정책-조사기능 분리' 조직개편한 공정위…향후 과제는?
올해 4월 '정책-조사 기능 분리'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이 최근 들어 번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사익편취 관련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10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 수립에 돌입했지만 초안 마련을 마
임소현기자2023.12.10 08:00:00
정부 '증액동의권' 있는데…野,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주요 예산 사업 조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20일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처리는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임하은기자2023.12.10 06:00:00
갑자기 자동차가 급가속, 브레이크도 안될 때 어떻게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 대처방안으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작동 시키고, 강제로 시동을 끄기 보단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자동차 주행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연한 뒤 이 같은 비상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
강세훈기자2023.12.09 15:00:00
잠실 대단지마저 1억씩 내려…"과연 바닥은"
2서울에서 고가 아파트 대단지가 밀집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들의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지난해 겪은 폭락장을 재연할 2차 하락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지난 11월 평균 매매가격(1층·직거래 제외)은 22억8300만원
강세훈기자2023.12.09 14:00:00
취업자 증가폭 4개월째 확대 기대…50년 뒤 인구 얼마나 줄까[경제전망대]
하반기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며 4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을지 관심을 모은다.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더 줄어들 수 있을지도 가늠해볼 수 있다. 통계청은 13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었다. 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지면서 8월(26만000명), 9
오종택기자2023.12.09 12:26:34
[단독]전력거래소, '280억 신사옥'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전력거래소가 제주에 280억원을 들여 추진하던 신사옥 건립 공사가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분쟁으로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에 재개된다. 9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 건축공사의 원도급사와 계약 해지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재개한다. 앞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지난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
이승주기자2023.12.09 08:00:00
알기 어려운 '절세항목'도 국세청이 먼저 알려준다고?[연말정산 꿀tip②]
국세청이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아직 늦지 않았다…'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세우기> 기사에서는 이러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리보기를 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팝
용윤신기자2023.12.09 07:00:00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산업집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단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
임소현기자2023.12.08 17:09:52
미래차 부품생태계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래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부품기업과 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특별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6개월 후 본격
이승주기자2023.12.08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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