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구의역 사고' 2년만에 1심 판결…용역업체 대표 집유

법원이 지난 2016년 5월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 관련자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심동준기자2018.06.08 20:52:46

전국법관회의만 남았다…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번주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그 끝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법원 내 소장 판사들과 고참급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의견까지 들은 후 이르면 다음주 후속조치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 119명은

강진아기자2018.06.08 20:52:46

내일부터 불볕더위 한풀 꺾여…전국 대체로 흐림

9일 전국에 이어지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고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8일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다"며 "또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에 서쪽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채윤태기자2018.06.08 20:52:46

김동연 "화두는 일자리"…신세계 "연 3조 투자, 1만명 채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3시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를 방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만나 "우리 경제의 화두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하남 스타필드 쇼핑센터 주요시설을 둘러본 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재영 신세계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쇼핑센터 주요시설을 방문 중 스타트 업 스페이스에

표주연기자2018.06.08 20:52:46

文대통령,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특검 정식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접견실에서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백악실로 이동해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수여식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허 특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장윤희기자2018.06.08 20:52:46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침수·파손 등 여파 개·보수 필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8일 개성공단 내 시설을 점검하고 남측으로 귀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도착해 오후 4시30분께까지 북측 관계자 안내에 따라 방문점검 일정을 수행했다. 북측에서는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5명 인원이 나와 남측 추진단을 안내했다. 통일부는 "(북측 관계자들이) 매우 협조적인 자세로 점검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추진단은 개성공단 종합지원

김성진기자2018.06.08 20:52:46

靑 "한국 취재진 싱가포르 경찰 인계돼…대단히 조심해야"

청와대는 8일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싱가포르에서 취재 활동을 하던 KBS 기자가 북측 신고로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티타임(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7일 싱가포르 북측 시설을 찾아갔다 억류됐고, 북측의 신고로 싱가포르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 취재차 싱가포르에 입국한 우리나라 언론인

장윤희기자2018.06.08 20:52:46

내달부터 2·3인 병실 '반값'…대형병원 환자부담 24→9만원

다음달 1일부터 환자 부담이 컸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루 24만원에 달하던 서울대병원 등 6개 대형병원 2인실의 환자 부담금이 37% 수준인 8만9000원대까지 떨어진다. 또한 질좋은 진료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중환자실은 수가를 15~31% 인상하는 등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

임재희기자2018.06.08 20:52:46

美대사관 차량 돌진 여성가족부 공무원 직위해제

여성가족부(여가부)는 8일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서기관 윤모(47)씨를 직위해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윤 서기관을 직위해제했다"며 "징계 등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후 7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정문을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석방돼 정신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배민욱기자2018.06.08 20:52:46

"푸틴, 시진핑과 북미 정상회담 등 협의"…中 국빈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차 8일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등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대규모 에너지와 교통, 산업 협력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해서도 협의한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이란 핵합의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이재준기자2018.06.08 20:52:46

폼페이오, 줄리아니에게 북미회담 관련 입조심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는 발언들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향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입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루디(줄리아니 전 시장의 애칭)는 이 협상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것이 작은 농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가

안호균기자2018.06.08 20:52:46

ISD 첫 패소한 정부…엘리엇 등 향후 소송에도 영향 우려

지난 6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과 관련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향후 후속조치를 위해 패소 원인을 대외 공개하지 않는단 입장이지만 이번 사례로 여타 분쟁 결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3자의 민간기구에 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용성기자2018.06.08 20:52:46

'朴정부 유산'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혁신성장 '재활용'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혁신성장의 교두보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의 유산을 지워버리기보다는 새정부 기조에 맞춰 재활용하는 모양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하남 스타필드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혁신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17개 창조혁신센터를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흔쾌히 수락했다"며 "창조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혁신성장에 매진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이었던 창조

이윤희기자2018.06.08 20:52:46

아베는 어느편 들어야 하나…트럼프-G6 갈등에 '난감'

8~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G6) 그룹 간 무역 갈등 대치 전선 사이에서 선뜻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맞서는 주요 G6 그룹에 합류할 경우 자동차 고관세 등 추가 무역보복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격변기에 ‘재팬 패싱’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자니 G6 국

박상주기자2018.06.08 20:52:46

ST "트럼프, 예정보다 이른 일요일 저녁 싱가포르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틀전인 10일 싱가포르에 당초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싱가포르 현지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ST)가 8일 보도했다. 앞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은 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 10시 30분 캐나다 퀘백을 떠나 싱가포르로 곧장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퀘벡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9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일 오후 2시 15분(싱가포르 시간 10일 오전 2시 15분

오애리기자2018.06.08 20:52:46

[단독]'롯데타워 등반' 로베르 "北빌딩도 오르고 싶다"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올랐던 프랑스인 알랭 로베르(56)씨는 자유분방했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빌딩을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로베르씨는 도심의 고층 건물을 보호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이른바 '어반 클라이머'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남북 관계가 개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 한국을 방문할 생각을 했다고 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뉴시스와 만난 로베르씨는 'New World Togethe

심동준기자2018.06.08 20:52:46

[르포]클래식카부터 수소차까지…2018 부산모터쇼 가보니

"부산에 온 김에 자동차 구경도 실컷 해보려고 왔어요. 평소에는 타보지 못하는 차도 타볼 수 있고 재미있네요." 8일 부산 벡스코에는 '2018 부산 국제 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로 인파가 몰렸다. 7일 미디어데이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 부산모터쇼는 이날부터 일반인 관람이 시작됐다. 2700㎡ 규모로 전시장을 넒게 꾸민 현대자동차 부스는 각종 볼거리로 관람객이 몰렸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콘셉트카 '르필루즈'와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는 두 번째 콘셉트카 'HDC-2 그랜드 마스터 콘셉트'도 독특한 외관으로 관

한주홍기자2018.06.08 20:52:46

IMF, 아르헨티나에 500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이 페소화 폭락으로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최대 500억 달러(약 53조 55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IMF는 3년간 최대 500억 달러의 자금을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SBA)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구상"이라며 "시

안호균기자2018.06.08 20:52:46

박근혜 측, 국정농단 손해배상 첫 재판서 "권력행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민사소송 첫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 측이 "권력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모씨 등 21명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박 전 대통령, 최순실(62)씨,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김현섭기자2018.06.08 20:52:46

5·18성폭력 진상규명 본격화…의미 크지만 난제 많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가 폭력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5·18 당시 계엄군이 여고생과 여대생, 회사원 등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단을 통한 철저한 진상 조사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배민욱기자2018.06.08 20:52:46

대한항공 제보방 관리자 '탈퇴'…직원연대 내분 조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치면서 '대한항공 직원연대'를 이끌었던 이른바 '관리자'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나가는 등 내분이 일어났다. 8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에 따르면 카카오톡에 갑질·불법비리 제보방과 촛불집회방을 운영해온 관리자가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단체채팅방을 모두 탈퇴했다. 관리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항공 갑질 부법 비리 제보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해 직원들의 연대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직원들의 순수성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

한주홍기자2018.06.08 20:52:46

美, 中 ZTE 제재해제 합의…벌금 1조원·경영진 교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이 7년 동안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ZTE는 10억 달러(약 1조 695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미국 정부의 경영 감시도 강화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ZTE가 미 정부에 10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ZTE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ZTE는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게 된다. 인이민(殷一民) ZTE 이사회

안호균기자2018.06.08 20:52:46

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 중징계 초읽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옹호 논란을 일으킨 SBS TV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3월22일 방송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 9회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관해 정 전 의원 측 사진 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과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정 전 의원 측 주장만 뒷받침한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

이수지기자2018.06.08 20:52:46

'청약 광풍' 로또 아파트, 진짜 로또 맞나

김민기 기자 =최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면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 청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압박하자 역설적으로 분양 아파트를 청약 받을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지라도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남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민기기자2018.06.08 2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