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부 "'北석탄 운반' 토고 선적 선박, 억류 조사중"

정부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토고 선적 선박을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탤런트에이스(Talent Ace·토고 선적)호는 안보리 결의 상 금지돼 있는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에 따라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 및 억류 중(1월 중순 입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탤런트에이스 호는 제재 위반 협의를 받던 신성하이(Xin Sh

김지훈기자2018.07.18 23:53:15

'갈등설' 장하성·김동연, 격주 조찬 정례회동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싸고 한때 갈등설이 불거졌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에 두 번 조찬 정례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2주에 한 번씩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격주로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

김태규기자2018.07.18 23:53:15

양심적 병역거부 또 유죄…법원 "양심 확인 안돼"

법원이 개인의 정치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이후에 이뤄진 유죄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전날 오전 열린 오모(29)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이 제시한 유죄 근거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양심이 확인되지 않

심동준기자2018.07.18 23:53:15

특검, 암호와의 전쟁…"드루킹 파일, FBI도 해독 불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범죄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암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는 컴퓨터 등을 포함해 갯수로는 200여개고, 분량은 약 28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여기에 담긴 자료를 A4용지로 출력해 쌓을 경우 2800㎞ 정도의 높이로, 63빌딩 1만개, 롯데월드타워(123층) 5000개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 디지털 증거 안에 담긴 파일 중 30

나운채기자2018.07.18 23:53:15

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5→3.5% 인하…연말까지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할인된 혜택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누릴 수 있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현행 5.0%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승용차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김경원기자2018.07.18 23:53:15

'촉법소년' 만13세 범죄 1년새 15%↑…소년법 개정 힘실리나

촉법소년인 만 13세 청소년 범죄가 1년 사이 약 15%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악산 폭행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18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특히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범죄

이예슬기자2018.07.18 23:53:15

검찰, 양승태 대법 '긴급조치 판결 의혹' 변호사 잇단 조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 거래나 부당개입 의혹에 휩싸인 과거 판결들에 대한 전방위 확인에 나서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전성(6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변호사는 2015년 9월 박정희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 1심 판결은 같은해 9월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

김현섭기자2018.07.18 23:53:15

아시아나항공, 3일째 운항 차질…정비 투자 소홀탓?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노선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 사흘 째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항공기 정비 투자에 소홀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난 해소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정비 인력을 감축한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에서 20여명의 정비사들이 회사를 떠났고 이중 10여명이 제주항공으로 이직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기내식 공급 문제에서 출발해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동현기자2018.07.18 23:53:15

포스코 최정우 회장 내정자 비리 의혹 고발건 경찰 수사

포스코 해직자 등이 최정우 회장 내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리 개입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포스코 해직자 등이 횡령 방조·배임·직무유기 등 의혹이 있다며 최 내정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9일 최 내정자가 회사의 비리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횡령 방조와

심동준기자2018.07.18 23:53:15

경찰, '남성 누드모델 나체 사진' 워마드 내사 착수

경찰이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성 누드모델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나체 사진이 워마드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됐다는 신고를 15일 접수하고 내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글은 15일 오전 '누드크로키 탈의실 몰카'란 제목으로 올라왔다. 게시글엔 남성 두명의 나체 사진이 담겼다. 게시자는 '홍대 몰카 유출 사건'을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누드모델 XX 올린다. 제대로 보도할 때까지 모아둔 거 계속 올리겠다

남빛나라기자2018.07.18 23:53:15

외교부 "베트남서 우리 국민 1명 괴한에 피습…치료 중"

베트남에서 우리 국민 1명이 괴한에 피습을 당해 현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현지시간) 베트남 빈증에서 현지 상주하고 있는 30대 한국인 남성 한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베트남인 2~3명으로 부터 쇠파이프 등 흉기로 폭행을 당했다. 현재 피해자는 안와골절 등 부상을 입어 호치민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담당 영사를 병원에 파견하고, 베트남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

강수윤기자2018.07.18 23:53:15

트럼프 "푸틴, 北관련 도움 약속"…러-북한 정상회담 논의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아침(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 관련해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고 트윗으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와주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우리와 좋은 관계이며 (북핵 관련) 절차가 진전되고 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대북한 제재는 상존한다! 모든 절차의 끝은 북한의 커다란 혜택 받음과 흥분되는 미래다!"라고 썼다. 이 트럼프의 트윗과 동시에 러시아의 리아 통신은 지난 16일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의제에 올라있었다"고

김재영기자2018.07.18 23:53:15

"北, 2주내 미군 유해 송환 시작…숫자 확실하지 않아"

북한이 2주 내에 미군 유해 송환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성사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합의 후 실제 유해가 송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2주 안에 6·25 전쟁 당시 사망했던 미군 유해를 돌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실무회담에서는 유해 수량, DMZ를 가로지르는 수송 방법, 송환 시기 등이 논의됐다"며 "2~3주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이현주기자2018.07.18 23:53:15

현대중, 내일부터 전면파업…사측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현대중공업은 18일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내고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면파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난항을 겪자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880여명이 휴업 중이고 해양야드 가동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노조의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장 곳곳을 누비며 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대의원들이 파업 불참자를 가려낼

안정섭기자2018.07.18 23:53:15

우정공무원 시험문제 유출 의혹…우본 "긴급 수사의뢰"

오는 21일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채용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이에 대해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당국에 긴급 수사의뢰를 하는 동시에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불법성을 조사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시험지를 거액에 판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응시생들의 증언이 쏟아졌다며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본 측은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논

최선윤기자2018.07.18 23:53:15

한국 소득하위 10%, 평균 도달에 5세대 걸려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평균 소득에 도달할때까지 5세대가 걸리는 가운데 노동시장 밖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의 '부러진 사회적 사다리? 사회이동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에 따르면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세대다. OECD 평균인 4.5세대보다 좀 더 걸리는 수준이다.

임재희기자2018.07.18 23:53:15

엄마가 유출한 시험문제로 공부한 고3 학생 자퇴처분 유보

유출된 시험문제로 공부한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장인 어머니가 학교 행정실장과 짜고 빼돌린 시험문제로 공부한 모 고교 3학년 A(18)군에 대해 당초 자퇴처리를 할 방침이었으나 유보했다. 학교 측은 성적 재산출 필요성에 따라 A군의 자퇴를 염두했으나 A군이 범행에 연루됐을 경우 자퇴로 징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로 A군이 어머니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퇴가 아닌

맹대환기자2018.07.18 23:53:15

"치킨·맥주 맛있어요"…해리스 美대사 '대구치맥페스티벌' 방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킨, 맥주 맛있어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서툰 한국말로 인사하자 관객들의 환호가 터졌다.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다. 해리스 대사는 부인 브루니 브래들리 여사와 함께 검은색 반소매 차림의 축제 단체복을 입고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찾았다. 이 방문은 해리스 대사의 첫 지방 나들이다. 해리스 대사는 "저는 주한 미국대사 전 해군으로 40년간 복무를 했고, 아버지는 6·25에 참전한 용사다"라며 "특히 대구에는 많은 주한미군이 있어 의미가 깊다

배소영기자2018.07.18 23:53:15

EU, 안드로이드 불법 활용한 구글에 5조원 반독점 벌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하여 기록적인 50억달러(5조6500억원, 43억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시멘트처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는 문제의 사업 관행을 바꿀 기간 90일이 부여됐으며 이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회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 5%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50

김재영기자2018.07.18 23:53:15

주미 러 대사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비밀 협정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대회담에 참석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가 "양 정상 사이에 비밀 협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토노프 대사는 이날 외교부 언론 브리핑에서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가 아는 한 비밀리에 협정을 맺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며 "두 정상은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양국 간 경제협력

조인우기자2018.07.18 23:53:15

헝가리, UN 난민협약에 어깃장…국제이주협정 이탈 밝혀

헝가리 우파 정부가 유엔의 국제이주협정(GCM)을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불참을 선언한 이후 첫 이탈 국가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이날 "유엔의 이주협정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최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페테르 시야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협약은 전적으로 헝가리의 안보 이익에 위배된다"며 "수백만 이민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제외한

조인우기자2018.07.18 23:53:15

익산 쌍릉 인골, 백제 무왕일 가능성 더 높아졌다

전북 익산의 쌍릉이 백제 무왕의 대왕릉이라는 설을 풀 수도 있는 사람뼈가 나왔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월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골에서 남성 노년층 신체특징과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릉은 백제 말기 왕릉급 무덤이며, 규모가 큰 대왕릉은 서동 설화의 주인공인 무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학설이 유력하다. 이번 인골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무덤의 구조와 규모, 유물의 품격, 시대 상황들을 고려했을

이수지기자2018.07.18 23:53:15

서울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아 사망…경찰 수사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남자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다.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자료를

남빛나라기자2018.07.18 23:53:15

환경운동연합 "베개·속옷 등 생활용품 32% 방사능 검출"

환경운동단체가 지난 6월부터 각종 생활물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을 한 결과 라텍스 매트릭스, 생활용품 등에서 방사능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사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면적인 방사선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건물 앞 마당에서 '방사능119 측정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침대로 촉발된 생활 속 방사능 문제가 수많은 방사성 물질 중 라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라텍스 등 생활 속 방사능 피해 의심 제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

류병화기자2018.07.18 23: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