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측 "체포는 대통령 망신주기"
기소·구속영장 기존 입장 고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므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경호처를 무력화

이종희2025.01.12 22:00:05

尹 체포 이르면 금주 초 집행
공수처, 부상 땐 손배소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조망 등 경호처의 차단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대치 과정에서 공조본 측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

최서진2025.01.12 20:00:24

선임계 낸 尹측 "체포 부적절"
공수처 "영장 집행 효력 유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유효하다고 일축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에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송진호(54·40기), 이길호(44·48기)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를 담당하고

최서진2025.01.12 18:17:58

윤 측, 변호인 선임계 제출
공수처 "영장 효력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5·사법연수원 20기), 송진호(54·40기), 이길호(44·48기)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를 담당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

최서진2025.01.12 17:15:51

尹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
헌재, 주 2회 변론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잡아 사건 심리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에 여러차례 반대하자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통해 예정된 탄핵심판 로드맵 관철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이종희2025.01.12 16:30:04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사유엔 '일반퇴직' 적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데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퇴직급여

조재완2025.01.12 14:36:16

'尹 체포' 전략 짠 공수처
이번주 재집행 시도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이날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해 체포 저지에 총력을 펴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체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

최서진2025.01.12 14:02:38

윤,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
"신변안전·경호문제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어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이종희2025.01.12 11:41:22

野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與 "카톡 검열은 국민 협박"

국민의힘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이승재2025.01.12 11:17:28

'마지막 4분' 기록 실종
참사 규명 장기화 우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에 사고 직전 마지막 4분 동안의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박스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로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1일 "항공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전 마지막 4분 동안 FDR과 CVR 모두 기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12월 29일 오전,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시각인 8시 59분부터 9시 3분 충돌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누락된

김종민2025.01.12 10:48:18

尹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
헌재 "여론전에 흔들림 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돌입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가 해명에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심판 절차 및 선고 결과에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례 브리핑과 문자 공지 등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앞서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

박현준2025.01.12 08:29:53

멈춰선 정상외교 채널
장기화 땐 리스크 커져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외교 채널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이슈가 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수반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출 역량 저하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임하은2025.01.12 0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