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외풍에 목소리 내는 헌재…"공정 심판" 강조

침묵 지켜오던 헌재, 의혹 제기에 목소리

'내란죄 권유' 부인부터 유감 표명까지

탄핵 결과 신뢰성·정당성 확보 노력인 듯

이번 주 첫 변론…尹 직접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닷새 앞둔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 돌입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재가 해명에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심판 절차 및 선고 결과에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례 브리핑과 문자 공지 등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앞서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이다.

'내란죄 제외' 재판부 권유 주장에 "그런 사실 없다"(1/6)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청구인 국회 측은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다며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탄핵의 주요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 인정 여부를 철회하기 위해선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돌아다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1/7)

헌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입장이 계속되자 작심한 듯 입장을 내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브리핑 당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재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감사원장·검사·국무총리 탄핵 기일 이미 지정"(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지난 6일 헌재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민주당 측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헌재를 항의 방문해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하라'라고 요구했다"며 "헌재가 그날 오후 이 사람들의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8. [email protected]

그러나 헌재는 "변론기일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이미 고지됐고,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여당 방문 이전인) 2일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며 "권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지했다.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 진행 중"(1/9)

끝으로 헌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권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했다.

천 공보관은 9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됐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1,2차 변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고 전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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