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원 "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

장한지2025.01.16 23:45:01

법원 "尹 체포 문제없다"
구치소 '구금 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

장한지2025.01.16 23:18:34

법원, 체포적부심사 기각
尹대통령 체포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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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1.16 23:08:57

헌재, 부정선거론도 들여다본다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또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

이종희2025.01.16 22:42:22

헌재, 부정선거론도 들여다본다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 청사 등에 대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영상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이종희2025.01.16 22:01:18

체포적부심사 2시간 만에 종료
尹측 "불법영장으로 신체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7시4분께 종료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

장한지2025.01.16 19:51:58

尹 변호인단, 체포적부심 출석
적법성·불법성 놓고 법적다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대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다"고 밝혔다. '방어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한지2025.01.16 18:44:46

尹측 "경호 등 기타 문제로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 않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어권 포기로 봐도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냐"며 "변호인단이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긴

장한지2025.01.16 16:53:10

尹측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

오제일2025.01.16 16:36:31

尹, 공수처 2차 조사 불응
오후5시 체포적부심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사건 기록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3명이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자료를 접수했으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적부심에 참석하는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다. 적부심에서

김래현2025.01.16 15:35:57

공조본 "尹 체포적부심 자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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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1.16 15:28:26

윤, 공수처 불출석 통보
체포적부심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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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1.16 14:29:03

윤, '내란 수사' 진술 거부
탄핵심판에 '득보다 실'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첫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의 비협조 태도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가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약 10시간40분가량의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기 때

박선정2025.01.16 12:01:25

체포적부심 오후 5시 진행
공수처 "윤 조사는 가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6일 "체포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과 조사 시간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심문 기일 출석과 저희 조사는 큰 관련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측에서는 오후 2시까지 나와달라고 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불출석할 경우)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공수

하종민2025.01.16 11:30:26

체포적부심 오후 5시 진행
공수처 "윤 조사는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

이소헌2025.01.16 11:07:01

체포적부심 오후 5시 진행
공수처 "윤 조사는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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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1.16 10:45:45

 윤, 공수처 오후 조사 거부
"위법조사 응할 이유 없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2시께 재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에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서진2025.01.16 09:14:17

"건강상 이유" 연기 요청에
 공수처, 尹 오후2시 재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께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

최서진2025.01.16 07:57:54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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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일2025.01.16 07:28:53

'尹 체포' 산 넘은 공수처…대통령 침묵에 조사 난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수' 끝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수처 무용론' 논란을 지우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여러 과제가 여전한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후 과천 정부종합과천청사로 압송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며 수사기관 중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첫 사례가 됐다. 그간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력 문

하종민2025.01.16 07:02:36

조사 뒤 날인도 거부…尹, 구치소 대기실 머문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을 하지 않고 곧장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본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하종민2025.01.15 23:02:20

체포영장 집행…尹, 공수처로 이동 중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미영2025.01.15 1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