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진술거부·소환 불응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헌정을 문란시킨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진술 거부와 출석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오후 9시5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공수

박선정2025.01.17 23:00:46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로
내일 오후 2시 영장 심사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관은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결과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18일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인 18일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관련 법은 체포

오제일2025.01.17 20:30:07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로
내일 오후 2시 영장 심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법원이 오는 18일 판단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앞서 윤

이태성2025.01.17 19:15:47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로
내일 오후 2시 영장 심사

임종명2025.01.17 19:03:51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헌정사상 초유의 연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여 페이지로,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

최서진2025.01.17 18:42:18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헌정사상 초유의 연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바 있다. 약 150여 페이지의 구속영

박선정2025.01.17 18:16:30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헌정사상 초유의 연속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남희2025.01.17 17:46:35

尹측 요구 김용현 증인 신문
헌재, 포고령 쟁점 정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희2025.01.17 15:08:03

1월23일 김용현 증인신문
헌재 "불출석시 구인 가능"

이종희2025.01.17 14:04:54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
"재소환 없이 서부지법에 할 듯"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이틀째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추가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소환과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 만료 시간이 오후 9시쯤이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전날 체포적부심 후 이날 오전 0시35분께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후 48

하종민2025.01.17 13:48:16

'尹체포 방해' 경호차장 체포
"공수처, 영장 고지없이 침입"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김 차장이 출석한 직후인 오전 10시23분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며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수정2025.01.17 10:53:27

'尹체포 방해' 경호차장 체포
"공수처, 영장 고지없이 침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며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김남희2025.01.17 10:28:04

'尹체포 방해' 경호차장 출석
"공수처, 영장 고지없이 침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남희2025.01.17 10:14:45

윤측 "오전 재조사도 어려워"
공수처, 오늘 영장청구할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출석 여부를 묻는 뉴시스에 "못 나간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께에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김래현2025.01.17 08:47:26

공수처, 尹 재소환 통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께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께에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께로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후 결국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불출석

김래현2025.01.17 07:43:16

법원 "尹체포 적법했다"
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보다는 구속영장 청구가 더욱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 피의자 측 청구를

박선정2025.01.17 06:00:13

법원 "尹 체포 문제 없다"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

장한지2025.01.16 23: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