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 "이재명 왜 구속 않나"
야 "내란죄 尹 구속 당연"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구속 과정은 불법의 연속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김지은2025.01.19 22:00:10

윤, 변호인外 접견 불가
김건희 여사도 못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

김래현2025.01.19 20:31:26

'내란 혐의' 尹 구속
 탄핵심판 영향주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박선정2025.01.19 19:19:42

尹지지자들, 헌재로 집결
침입 현행범 등 3명 체포

경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20분께 헌재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하는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모두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헌재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모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부터 행진해 온 이들이다. 지지

임철휘2025.01.19 18:16:34

尹, 구속 후 첫 조사도 거부
공수처 "내일 출석 재통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에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을 금일(1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수처는 금일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후 첫 조사에 출석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선정2025.01.19 15:29:11

공수처, 불출석 尹대통령에게
내일 오전10시 소환 통보 예정

김래현2025.01.19 15:20:32

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공수처에 더 할 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에 공수처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며 이날 오후 2시께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불출석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오후 중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독거실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

김래현2025.01.19 13:18:35

조사실 강제인치 가능하지만…
공수처, 尹 조사불응 대응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통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후에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팀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두고 검토에 나설 태세다. 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은 조사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공수처에 전하

박선정2025.01.19 13:06:07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공수처, 윤에 소환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의자에게 오후 2시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라며 "아직 피의자 측으로부터 출석 요구에 관한 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 절차와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고 대치하는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

김래현2025.01.19 11:02:16

尹대통령 구속…헌정사 현직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 요소뿐만 아니라 반복된 절차 불응이 현직 대통령 첫 구속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

하종민2025.01.19 04:26:15

尹 구속…헌정사 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하종민2025.01.19 03:43:41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고,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종민2025.01.19 03:05:45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2025.01.19 03:01:09

尹, 서울 구치소로 복귀
구속영장심사 결과 대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심사다. 윤 대통령은 법원 구속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에선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

최서진2025.01.18 20:22:39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께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

최서진2025.01.16 07: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