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관세 테이블위 방위비 직격
트럼프 "미·일 협상 생산적"

미일 첫 상호관세 협상에 직접 참여해 주일미군 방위비 협상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전날 멕시코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최고위급 무역 대표단을 만났으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적었다. 일본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대표로한 협상단을 워싱턴DC로 파견했고 전날 백악관에서 미일간 첫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

이윤희2025.04.17 23:05:33

돌고돌아 의대 정원 원점
의정갈등 봉합 수순 밟나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인지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결정은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1만 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다.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같은해 5월 기존 3058명에서 약 50% 증원(1509명)된

백영미2025.04.17 22:01:14

'내란·명태균 특검' 부결→폐기
 52시간 뺀 반도체법 패트 지정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김지은2025.04.17 18:51:23

내란·명태균 특검법 모두 부결
거부권 8법 중 '방송법'만 통과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특검법은 두 번째 재의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자동

신재현2025.04.17 17:06:29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국회 재투표 부결…자동폐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재현2025.04.17 16:51:23

"4년간 집값 102회 왜곡
文정부 전방위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 하에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를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감정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을 언급하며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박준호2025.04.17 14:36:51

이주호 "내년 의대모집 3058명
의대생, 더 늦기 전에 복귀하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구무서2025.04.17 13:00:49

한은 "트럼프 관세조치 여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의 강경한 관세조치 여파로 1분기 성장률이 역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17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1분기 성장률을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밑돌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은은 "내수와 수출 모두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을 기존 0.5%에서 0.2%로 하향조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권안나2025.04.17 12:59:18

트럼프에 발묶인 기준금리
한은 금통위, 2.75% 동결

한국은행이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무역 충돌에 따른 국내 수출 타격과 정국 불안이 야기한 내수 부진 우려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둬야 할 때라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남주현2025.04.17 10:02:09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경기 대응보다 트럼프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1월에는 동결을 선택했다. 그러다 2월에는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경기 하강리스크에 대응한 바 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이 크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

남주현2025.04.17 09:52:35

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트럼프 관세 불안에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7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1월에는 동결을 선택했다. 그러다 2월에는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경기 하강리스크에 대응한 바 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이 크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

남주현2025.04.17 09:51:12

한은, 기준금리 동결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했다.

남주현2025.04.17 09:50:46

"관세, 물가·경기침체 위협"
 파월,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위험이 동시에 제기돼 중앙은행인 연준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도의 견조한 성장세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판매 호조에도 전체적인 소비 지출은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윤희2025.04.17 07:21:10

"관세, 물가 상승·성장 둔화"
 파월 발언에 뉴욕증시 급락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가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는 악순환에

신정원2025.04.17 06:45:53

최상목-美재무 '통상 담판'
상호관세 협상 카드 있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가 던진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미국이 회의를 제안하면서 한미간 통상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 방미기간에 맞춰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현안 관련 회의가 열린다.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다. 앞서 미 재무부는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

임소현2025.04.17 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