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검찰 내부, 노만석 설명 촉구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요구했다. 이에 더해 일선 지청장에 이어 신임 검사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교수,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까지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일선 검사장들의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

이종희2025.11.10 21:21:50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비용추계 없어…부처 간 이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다만 이날 53~61% 감축에 따른 비용 추계나 세부 이행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

성소의2025.11.10 20:38:50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산업계 "부담" 시민단체 "부족"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

성소의2025.11.10 19:47:49

야 "항소 포기, 윗선 개입"
대통령실 "공식입장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 항소 포기를 "사법 체계 파괴"로 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검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원내외를 통틀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김지훈2025.11.10 16:43:27

미중 오늘부터 무역보복 휴전
中, 한화오션 제재도 1년 유예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관세 부과를 10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미중 경제통상협정에 따른 상호관세율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도 지난 5일 보복관세 부과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등 전량 광물의 수출통제 유예,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복 철회, 미국산 대두 등 농

박미선2025.11.10 15:10:04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부인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 없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항소의 필요성, 항소 포기로 인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 국고 환수 불가 등 주장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정성호 "통상적인 검찰 항소 기준 초과"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1심 판결을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및 공소유

오제일2025.11.10 13:27:18

항소 포기 압박 부인한 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하라'고만 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는 적절한 조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사건에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 이유와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을 선고해 처벌받게 하는 것"

박선정2025.11.10 11:56:31

"대장동 항소 포기 납득 안돼"
검사장들, 대검 공개 답변 요구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일선 검사장들의 글이 올라왔다.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김래현2025.11.10 10:37:22

정성호 "대장동 사건
성공한 수사와 재판"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2025.11.10 10:36:06

'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 질문에
檢총장 대행 "다음에 말하겠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장·차관으로 지시를 받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 대행은 '대행 판단이라는 전날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이종희2025.11.10 09:19:26

  관세 여론전 나선 트럼프
"1인당 2천달러 배당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자신의 '해방의 날' 관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솔직히 말해보자"라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고 라이선스도 줄 수 있지만 단순한 관세는 심지어 국가안보의 목적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무역 중단이 단순 관세보다 훨씬 부담스럽다며 "위대한 우리 건국시조들은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며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김난영2025.11.10 06:20:47

 '항소 포기'에 검찰 수뇌부 충돌
"숙고 끝 결정" vs "의견 달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

홍연우2025.11.09 2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