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강훈식 "부동산 폐해 끝내야
李정부, 입법·행정권 총력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제 맡은 일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면서도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 실장의 차출설이 제기된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물음표'에 출연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제 안에 명확한 단심"이라며 "자리 문제는 또 그런대로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

김지은2026.02.12 21:05:52

한덕수 징역 23년·이상민 7년
'내란 가담 적극성' 형량 갈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국무위원인 데다가 동일한 구형량(15년)인데 선고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

장한지2026.02.12 18:33:35

"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심,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

장한지2026.02.12 16:12:0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가담 인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한지2026.02.12 15:20:34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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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2.12 15:04:00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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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6.02.12 14:54:47

"北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일부 시책에 의견 내기도"

국가정보원은 12일 북한이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정보위 보고에서 "북미 관계는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며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이

이승재2026.02.12 13:48:31

靑 "국회 이유로 약속취소 부적절"
張 "칼 숨기고 악수…응할 수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면서 회동은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불발됐다. 장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 오찬 참석을 통보했지만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을 재고하라고 요청하면서 논의 끝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전날 저녁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회동 전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지은2026.02.12 13:09:06

靑 "국회 이유로 약속 취소 유감"
張 "칼 숨기고 악수…응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간 예정됐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날 회동은 열리지 않게 됐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

조재완2026.02.12 12:05:04

靑 "張 불참으로 여야 회동 취소"
장동혁 "오찬 잡힌 후 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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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6.02.12 11:48:46

 장동혁, '李 회동' 불참키로
"오찬 잡힌 후에 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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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6.02.12 11:02:58

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민에 피해…충분한 숙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김정현2026.02.12 09:28:15

 조희대, '재판소원법'에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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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6.02.12 09:16:23

초당적 협치 물꼬틀까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현안보고를 받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지 3일만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추진 상황 등을 특위에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위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며 출범했다. 민주당은 국회

한재혁2026.02.12 07:24:10

李, 오늘 여야대표 회동
"의제 제한 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여야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한 지 150여 일 만에 성사됐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재완2026.02.12 06: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