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수도권 다주택자 '정밀타격'
당국, 대출연장 봉쇄 초읽기

금융당국이 점검회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 다주택 만기연장 불허 가닥…대출 회수시 상환유예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5대 은행, 제2금융권 대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전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관련 현황을 주로 파악했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최홍2026.02.24 20:52:18

 李, 충남대전 통합법 제동에
"공감 없이 강행할 수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김지은2026.02.24 20:05:52

"1억에 정치생명 안 건다"
'강선우 체포안' 국회 가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난영2026.02.24 15:58:16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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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2026.02.24 15:51:51

美 글로벌 관세 10%로 출발
동맹국 의식해 5% 하향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

최명수2026.02.24 15:50:34

美 글로벌 관세 10%로 출발
동맹국 의식해 5% 하향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가 당초 공언한 15%가 아닌 10%로 우선 시행된다.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

박미선2026.02.24 15:17:00

"관세 15%라더니 10%"
 트럼프, 시행 직전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우선 적용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날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시행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박미선2026.02.24 14:36:19

 트럼프 관세 10%로 개시
"15% 인상은 추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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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2026.02.24 14:20:55

글로벌 관세 15% 전격발효
트럼프, 무역법 122조 가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발효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했던 광범위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122조를 꺼내 들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박미선2026.02.24 14:02:09

李 "촉법소년 연령 1년 하향
압도적 의견…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서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

김지은2026.02.24 13:38:12

李 "촉법소년 하향 문제
공론화 거쳐 두달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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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6.02.24 10:40:48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
정상화 따른 위험은 못 피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자 24일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 124에서 16포인트 하락한 108로, 지난해 12월(121)부터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했다. 지난 2022년 7월

김경록2026.02.24 09:47:50

쿠팡 대표, '韓차별' 美하원 증언
'무역법 301조' 조사 불씨 우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23일(현지 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상대로 7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라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인 레이번 빌딩에서 진행된 하원 법사위의 쿠팡 사태 관련 비공개 증언청취(deposi

이윤희2026.02.24 07:21:16

집값 기대, 3년7개월래 최대 낙폭
기업 심리는 4년 만에 '낙관' 전환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3년 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기조가 강화되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며 주택가격전망CSI(108)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해 11월 119에서 12월 121로 반등한 뒤 지난달 124까지 치솟

김래현2026.02.24 07:05:15

트럼프 "대법 판결로 장난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물게 될 것"

미국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각 국이 대응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는 ‘구매자 주의!!!’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구자룡2026.02.24 05:12:18

소년공 출신 두 정상 '브로맨스'
"아미고 룰라" "형제처럼 느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했다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이 국제사회와 다자 무대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모범적인 동반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내외 국빈 만찬에서 "청와대에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만찬을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친구, '아미고'(Amigo·친구)인 룰라 대통령과 함께 할

김경록2026.02.23 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