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충돌
"헌정질서 방어" "사법개악"

여권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범여권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돌입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47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오후 9시 28분께 약 4시간 40분가량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조 의원은 "형법 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며 "

이승재2026.02.25 23:18:19

이규연 "李, 부동산 정책 강한 의지
보유세 언급 없지만 쓸 카드 많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극적인 세제 운영을 언급한 데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직접적(으로) 보유세를 언급하지는 않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유세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다"며 "지금 적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지은2026.02.25 22:00:10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심대한
부작용 발생…숙의없는 추진 유감"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6시45분께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됐다. ◆"신뢰 받지 못해…그럼에도 숙의 없이 부의 유감"

김정현2026.02.25 19:57:39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심대한
부작용 발생…숙의없는 추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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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6.02.25 19:42:48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심대한
부작용 발생…숙의없는 추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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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6.02.25 18:56:37

'자사주 소각의무' 상법개정안 통과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현실화하자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재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그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마저 잃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장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홍세희2026.02.25 17:16:24

음식·숙박·택시 바가지요금
경고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

정부가 국내 관광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손본다. 지역상권 내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가 부족

안호균2026.02.25 15:39:41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해질 것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연설의 주제는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중받는 국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경제 성과와 국경안보 등 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1년

권성근2026.02.25 14:43:18

트럼프 "관세, 더 강력해질 것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불행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관세는 오랫동안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는)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박미선2026.02.25 12:28:41

트럼프 "대부분 국가,
무역 합의 유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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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2026.02.25 12:08:36

  트럼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외국 지불 관세가 소득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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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2026.02.25 11:58:44

 코스피 상승률 39%, 세계 1위
"과열 아냐, 7000 간다" 낙관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며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해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대기록을 세웠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를 돌파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로 개장해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지수가 6000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100)으로 처음 산출했다. 1989년 3월 31일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고 2021년

강수윤2026.02.25 09:53:24

코스피 '6000피 시대' 개막
오천피 한달만에 또 새 역사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어섰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에 개장, 개장 직후 6039.18까지 상승하며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오전 9시14분 기준 전일 대비 0.37% 오른 5991.70을 기록하고 있다. 수급은 개인 매수세가 주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664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4273억원, 기관은 246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 대

송혜리2026.02.25 09:24:55

'육천피' 또 새 역사 열렸다
 코스피, 6000선 돌파 개장

2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5969.64)보다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65.00)보다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42.5원)보다 0.9원 내린 1441.6원에 출발했다.

송혜리2026.02.25 09:10:22

증시 '육천피' 또 새 역사
첫 6000선 돌파 개장

송혜리2026.02.25 09:02:09

쿠팡발 301조 조사, 3월초 분수령
강경화 "국익 지키며 리스크 관리"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요청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토는 쿠팡 투자사들 요청에 따라 규정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윤희2026.02.25 07:47:22

쿠팡발 301조 조사, 3월초 분수령
강경화 "국익 지키며 리스크 관리"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계기에 북미대화 가능성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러우전쟁 진행상황, 미중관계, 북중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을 시도할지 촉각이 모인다. 강 대사는 "대사관은 백악

이윤희2026.02.25 05:57:50

강경화 "트럼프 4월 방중계기
북미대화 가능성 예의주시"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계기에 북미대화 가능성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러우전쟁 진행상황, 미중관계, 북중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행정부와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희2026.02.25 05:55:09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 필버
"정부 개입 과도" vs "편법 고쳐야"

여야가 '7박8일 필리버스터' 정국의 첫날인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뺏는 법안"이라고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가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오후 3시55분부터 약 4시간18분 간 반대토론을 벌였다.

김지훈2026.02.25 00: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