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
등록 2026.02.25 18:54:50수정 2026.02.25 19:00:24
![[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rnd=20201211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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