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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

등록 2026.02.25 18:54:50수정 2026.02.25 19:00:24

[속보]법원장회의 "법왜곡죄, 與수정안 고려해도 추상적…심대한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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