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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 76조9055억…지역상품권·AI 등 국정과제 뒷받침 중점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예산이 76조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조8216억원(6.7%) 증가한 규모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영주기자2025.12.03 09:00:00
대통령실,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김남국 '엄중 경고' 조치

대통령실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대화 내용이 공개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해당

김경록기자2025.12.03 08:40:15
기후부 내년 예산 19.2조 확정…재생에너지 확산·탈탄소 집중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9.9% 증가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후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원

김동현기자2025.12.03 08:34:44
산업부 예산 올해比 18.8% 늘어난 9.4조…M.AX 예산 2배 확대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조4912억원(18.8%) 증가한 9조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 9조7869억원 대비 57개 사업, 3520억원이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원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 따라

김동현기자2025.12.03 08:24:24
농식품부 예산 20.1조 확정…농어촌 기본소득·임산부 지원 재개 증액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20조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4%(1조3946억원)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현장 수요 사업이 대폭 보완됐다. 3일 국회와 농식품

임소현기자2025.12.03 08:13:36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 밝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나서 [뉴시스Pic]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류현주기자2025.12.03 07:55:03
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민생에 집중하라"(종합)

국민의힘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

이승재기자2025.12.03 06:31:42
송언석, 추경호 영장 기각에 "내란특검 즉각 해체하라…사필귀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정상적

이승재기자2025.12.03 06:03:43
내년 예산 727.9조 5년 만에 정시 확정…성장전략 속도낸다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켜 확정되면서 정부의 내년 성장전략 수립·집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투자·수출 전 부문을 아우르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이르면 연말 발표한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전날(2일) 정부안 728조원에서 소폭 감액된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감

임소현기자2025.12.03 06:00:00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경단녀→'경력보유여성'으로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용어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범죄

고홍주기자2025.12.03 06:00:00
장동혁, 추경호 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정치특검 멈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서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지은기자2025.12.03 05:53:15
추경호, 영장 기각에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그 길에 진정성이 있

이승재기자2025.12.03 05:44:42
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비상식적 결정에 유감…개혁에 박차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과에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

신재현기자2025.12.03 05:25:32
국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 건 상식적 판단"

국민의힘은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이승재기자2025.12.03 05:14:48
정치(12월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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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은기자2025.12.03 05:00:00
국회 정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현안질의…여야 한목소리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측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 전체회의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지은기자2025.12.03 05:00:00
국힘 "與의원, 대통령실 비서관에 인사청탁 문자…'현지누나' 누군가"

국민의힘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즉각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우지은기자2025.12.03 01:22:48
신산업투자↑·예비비↓…내년 예산 정부안서 1000억원 순감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 등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2일

안호균기자2025.12.03 00:22:42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법인세 1%p 인상 법안 국회 통과(종합)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김지훈기자2025.12.03 00:05:18
국힘 "어린이집 교사 수당·대학생 장학금 등 추가 예산 7131억원 확보"

국민의힘은 2일 어린이집 교사 수당, 대학생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내년 예산 713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자료에서 전 국민 세대별 맞춤 민생 예산으로 3343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보육·어린이집 교사 수당 월 2만원·어린이집 보육료 5% 인상(7

이승재기자2025.12.02 2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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