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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미분리' 탓, 선거법 공소기각…"檢, 절차 경시" 비판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내 경선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던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의 형사 재판이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은 검찰의 절차적 하자로 공소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

변재훈기자2025.02.14 15:15:00
'수사검사가 기소?' 선거법 위반 정준호 재판 공소기각(종합)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당초 밝힌대로 재기소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법 제12

변재훈기자2025.02.14 15:09:56
'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벌금 90만원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중순

변재훈기자2025.02.14 15:02:54
'수사검사가 기소'…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공소기각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당초 밝힌 대로 재기소할 지 관심을 모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변재훈기자2025.02.14 14:45:53
전남도, 신선 농산물 스마트 유통 상용화 '잰걸음'

전남도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선 농산물 풀필먼트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산물 풀필먼트 기술은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 농산물을 입고부터 선별, 포장,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처리하는 농산물 스마트 유통 시스템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농산물 풀필먼트 구축과 핵심 기술

송창헌기자2025.02.14 14:20:03
광양경찰서, 광양시 서울 파견직원 주거비 지원 혐의 '불송치'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지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 중인 시 직원의 숙소비용 일부 등을 제공했다는 사유로 고발된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이 고발된 기획예산실장도 불송치 처분했다. 정 시장은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지원에 대해 업무

김석훈기자2025.02.14 14:19:13
"순식간 시장 불바다" 통 샌드위치 패널 피해 키웠나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의 화재 확산 요인으로 상점 지붕 전체를 뒤덮은 '샌드위치 패널'이 꼽히고 있다. 1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공설시장 3곳(송정5일시장·비아5일시장·월곡시장)중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 상점에 샌드위치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시2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5일시장 내 불이 났다. 자동화재알람

김혜인기자2025.02.14 14:10:33
해경 중특단 투입…서경호 선체 인근 수중 수색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22서경호의 실종자 구조를 위해 수중 수색대원이 처음 투입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동족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어선 제22서경호(139t)의 실종자 수색이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경 수중 수색대원을 첫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사고 해역에서 중앙

김석훈기자2025.02.14 14:03:40
광주 남구의회,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의원 구두경고

광주 남구의회 부의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박용화 부의장은 지난해 9월 남호현 의장으로부터 관용 차량 이용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받았다. 박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고를 받기 직전까지 2년 동안 총 71차례에 걸쳐 관용 차량을 홀로

이영주기자2025.02.14 14:01:17
전남도의회, 아동학대 예방·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의결

전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책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 홍보를

구용희기자2025.02.14 13:58:41
내일 광주 금남로서 '2만명' 尹탄핵 찬·반 집회…경찰 분주

광주 금남로에 2만 명이 운집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돌발 상황 대비에 분주하다. 14일 광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요구하는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를 연다. 세

박기웅기자2025.02.14 13:38:53
광주교육청, 식품비 등 학교급식 예산 인상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비 등의 학교급식 예산을 인상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급식 예산을 지난해보다 79억원 늘어난 1593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식품비를 전년보다 10.4% 인상, 초·중·고 평균 지원 단가를 4303원(초 3760원, 중·특 4490원, 고 4660원)으로 확정

구용희기자2025.02.14 13:34:46
"60년 터전 잿더미로" 송정5일장 덮친 화마에 상인들 '망연자실'

"60년간 일궈온 터전인데…장사 접는 말년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허무하요." 불이 꺼진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5일장에서는 상인들의 한탄이 이어졌다. 전날 5일장을 마친 상인들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피곤함도 잊은 채 부랴부랴 시장으로 향했다. 한 상인은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눈 깜짝할 새

김혜인기자2025.02.14 12:48:53
광주신세계, 20일까지 '삼성물산 초대전'…금액대별 할인

㈜광주신세계는 14일부터 20일까지 본관 4·6·7층에서 삼성물산 15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는 고객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참여 브랜드별로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 프로모션을 선사한다. 먼저 4층 행사장에서 '빈폴레이디스'는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각각 10% 금액 할인을 제공하며, '메종키츠네'도 60

이창우기자2025.02.14 11:53:29
무안연꽃축제 6월26~29일 개최…"기후변화 대응 한달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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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기자2025.02.14 11:47:56
광주AI영재고, 첨단 AI융복합지구에 건립…2027년 개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관련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3

맹대환기자2025.02.14 11:40:21
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김 채취' 양식장관리선 16척 적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1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진도군 고군면 회동항에서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양식장관리선 16척을 적발했다. 이들 어선은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김 채취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혐의다.

박상수기자2025.02.14 11:39:02
광주시, 광주방문의해 '스포츠 문화마실' 추진

광주시는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는 '스포츠 문화마실'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연장 위주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관행에서 벗어나 스포츠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민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올해 사업은 15

맹대환기자2025.02.14 11:29:04
진도군, 물김 폐기지원금 5억9000만원 긴급 투입

전남 진도군은 물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해 물김 폐기지원금 5억9000만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은 과잉생산으로 위판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김에 대해 포대당(120㎏)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수협·물김생산자연합회·마른김협회·중매인 등과 물김 가격 하락 대책반을 구성해 주 1회 간담

박상수기자2025.02.14 11:28:17
[나주소식]영산파출소 직원들 '사랑의 쌀' 나눔 등

전남 나주경찰서는 14일 영산파출소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고 밝혔다. 영산파출소 정승현 경위 등은 관내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한 공·폐가 수색 활동 과정에서 불편한 몸으로 폐지를 줍던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했다. &nbs

이창우기자2025.02.14 1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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