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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첫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형량·감경 사유 보완해야"(종합)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양형기준에 대해 권고 형량과 감경 사유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마련된 양형기준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영기자2026.09.22 18:16:44
정부, 추석 앞두고 7079개 사업장 감독…체불액 105억 적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여 105억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액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건설업 등 전국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한 결과 총 105억4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

고홍주기자2026.09.22 16:08:07
외국인 노동자에 소화기 분사…노동부, 사업장 감독 착수

전남 고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의 한 어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사업장 선주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건이 발

고홍주기자2026.09.22 15:45:49
"청년정책, 최우선 투자정책이어야"…기획처·중장기전략위 회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기획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2일 제8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기획처에서 연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계기로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양

임하은기자2026.09.22 15:41:12
한국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벌금형 기준도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벌금형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마련된 양형기준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박정영기자2026.09.22 15:12:52
금호건설,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두 자릿수 선발

금호건설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건축·토목·환경·주택기획·안전관리 등 5개 분야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둔 금호건설은 이번에 두 자릿수 규모로 정규직을 선발한다. 입문 교육을 거친 뒤 각 지원 분야 사업 일정과 직무 특성에 맞춰 본사와 전국 현장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는 이날부

이연희기자2026.09.22 14:48:46
양대노총·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중단 촉구…"개발 폭주 멈춰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논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녹색연합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고홍주기자2026.09.22 14:06:33
"AI 시대, 청년 일경험·창업 기회 확대 필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

고홍주기자2026.09.22 14:00:00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최대 67%↑…보상·예우 확대

정부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7%까지 상향하고,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강지은기자2026.09.22 12:00:00
노인일자리 전문성 살린다…복지부, 신규 직무 8개 선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직무는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선정을 위해 정부는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적합성, 사회적 가치, 전국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대

구무서기자2026.09.22 12:00:00
중대산업재해 사망 발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사법부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죽게 한 사업주 등에게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감경·가중 요소가 없어도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지적됐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

김정현기자2026.09.22 10:50:29
"깨끗한 거리 지켜줘 감사" 상미당홀딩스, 환경공무관에 간식 전달

상미당홀딩스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환경공무관 2600명에게 삼립 제품 2만6000개를 전달하며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상미당홀딩스는 21일 서울시 노동조합 소속 환경공무관들에게 삼립의 '촉촉 치즈케익' 2만60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감사와

김상윤기자2026.09.22 09:55:11
거짓 구인광고, 정부가 삭제 명령…긴급 땐 전화로도 조치

오는 12월부터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긴급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2월

박정영기자2026.09.22 09:00:00
"글로벌 식품산업 이끌 인재 찾는다" 오리온,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오리온이 연구개발(R&D)과 엔지니어링(ENG), 일반관리 등 주요 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7년 2월 4년제 정규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다. 지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오리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1·2차 면접 순으

김상윤기자2026.09.22 08:38:22
AI 쓰는 직장인 10명 중 6명 "일자리 안 줄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직업의 재직자 10명 중 6명은 AI 도입 이후 조직 내 같은 직업군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직업 재직자 1512명을 대상으

박정영기자2026.09.22 06:02:00
고용노동부(9월22일 화요일)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차관 ▲14:30 해외취업 청년 간담회(중국 상하이)

박정영기자2026.09.22 06:00:00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내일 첫 실무회의 열린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첫 실무회의가 22일 개최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회의가 2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실무 회의는 실장급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사회적 대화는 지난 18일 사

강진아기자2026.09.21 19:11:00
노동차관, APEC 노동장관회의 참석…"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추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노동부는 권 차관이 2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제8차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석대표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1개 회원경제체의 고용노동분

고홍주기자2026.09.21 18:40:21
봄철 산불 피해 감소 유공자들…정부포상 488점 수여

올해 봄철 산불 피해 감소 등 예방과 대응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총 488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1일 서울에서 '2026년 봄철 산불방지 유공 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올해 산불 방지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산불 피해 감소 유공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지은기자2026.09.21 15:00:00
이 대통령 "체불임금 빈발업종 관리 강화…제도 꼼꼼하게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체불 임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재완기자2026.09.21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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