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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쭉 동급생 '뽀뽀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는 초

연현철기자2026.10.04 10:53:21
오세훈, '암살자(들)' 논란에 "국민 존경 지도자 불행을 돈벌이로 활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민이 존경하는 국가적 지도자'로 규정하면서 영화 제작진을 재차 비난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자유를 매우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국가가 예술의 내용을 재단하고 창작의 경계를 정하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

박대로기자2026.10.04 10:42:07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달 16일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은 허위 영상물 약 2

조수원기자2026.10.04 10:05:06
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검사 직무 독립성 위협"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등 검찰권 남용을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해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사 직무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부장은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독립성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

오정우기자2026.10.04 10:03:12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없다"…정부주도 공급[식약처가 바꾼다]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들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의약품을 들여오거나 다른 치료제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은 필수의약품은 공급이 끊길 경우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송종호기자2026.10.04 10:01:00
만취해 경찰관 때려 상해입힌 60대, 2심도 실형

만취 상태로 위험한 물건이 든 쇼핑백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 성남시의 한 파

변근아기자2026.10.04 10:00:00
경찰 첫 출석 김상욱 울산시장…"잘못없어, 매우 모욕적"

공직선거법 위반과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첫 출석해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기자2026.10.04 09:46:48
월 400도 소용없었나…계약형 지역의사 중 산부인과 2명 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을 시행했지만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은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자는 92명으로 최초 채용 계획 136명의 67.6%에 그쳤다.

구무서기자2026.10.04 09:42:00
개천절 연휴 둘째날 교통량 증가…서울→강릉 3시간30분

연휴 둘째 날이자 4일 일요일은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5만대로 예상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1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9만대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께 차량 정체가 시작해 오후 4~6시께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 10~11

조수원기자2026.10.04 09:29:55
212㎞ 거리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불법체류 카자흐인 집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

김민지기자2026.10.04 09:25:00
80억원대 상속세 '주식 납부', 결손 회사라면?…法 "거부 적법"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비상장사 B사의 주식 4850

홍연우기자2026.10.04 09:00:00
가족화장실 450곳 늘었지만…"아동 넘어 장애인·노인도 고려해야"

서울 시내 가족화장실이 45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용 대상을 아동 동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과 노인 등 다양한 돌봄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이용자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뿐 아니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고령자와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조성하기자2026.10.04 09:00:00
기막힌 가스라이팅…가짜 무당 '조말례'에 회삿돈 수십억, 2심 판단은?[죄와벌]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한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

이승주기자2026.10.04 09:00:00
"바람난 남편" 광고하며 '도청 앱' 팔아 33억…운영자 징역 7년

"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를 하면서 불법 휴대폰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유료로 판매하고 11만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김정현기자2026.10.04 09:00:00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석탄지역 전환이 최대 과제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한국발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내년 10월 통합법인을 출범시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대응을 이끌게 한다는 구상이다. 통합본사 입지와 인력 재배치 등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지역의 고용·경제 충격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임소현기자2026.10.04 09:00:00
통행 갈등에 길 막고 집 찾아가 협박, 2심서 벌금 350만원

이웃 주민의 주택 공사로 도로 통행 등에 대해 갈등을 빚자 도로를 차로 막고 주민의 자택을 찾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협박

강경호기자2026.10.04 09:00:00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1년…교류 늘었지만 온라인 반중 정서 여전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등 인적 교류는 확대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향한 강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 온라인 여론이 전체 국민의

이태성기자2026.10.04 08:00:00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이번주 선고…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

이승주기자2026.10.04 08:00:00
조희대 '증인' 나올까…국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 6일 포문

이번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다룰 대법원 국정감사가 화요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및 답변 여부다. 1988년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되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한 적은 없었다.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입을 열지, 관행을 고수할지 관심이다.

김정현기자2026.10.04 08:00:00
[단독]'국가 지원' 취업자 절반, 1년도 못 버텼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를 통해 취업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 후 1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율은 최근 3년간 50%대 중반에 머물렀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박정영기자2026.10.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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