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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지키며 주권자 국민 안심하게 할 것"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

김정현기자2026.09.21 14:53:45
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 1심서 공소기각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홍연우기자2026.09.21 14:39:43
'국힘 입당 강요' 혐의 신천지 이만희 재석방…3번째 구속집행정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석방된다. 지난 6월 22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이후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

이윤석기자2026.09.21 13:55:43
與 "조희대, 즉각 재제청 나서 '3부'의 상호존중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나서 3부의 상호존중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신혁기자2026.09.21 12:38:11
與 "'김승원 탄원서', 우리 당에 접수된 적 없어…사퇴 결단 존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과 음주 운전, 폭언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와 관련해 "우리 당에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에 윤리감찰을 지시했

권신혁기자2026.09.21 12:14:16
이태원 술집서 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송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하기자2026.09.21 12:13:10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재판…전직 경찰 1명 혐의 인정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와 B(60대)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의 재심

김민지기자2026.09.21 12:11:34
'탄원서 의혹' 김승원…경찰 "단초될 자료 있어야 수사 가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한 배경에 '성추행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의혹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순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밝혀뒀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인지를 했는지, 수사가

이태성기자2026.09.21 12:00:00
헌재 "개정 전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법 합헌"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정했던 개정 전 옛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문준희 전 합천군수가 옛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등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전

김정현기자2026.09.21 12:00:00
'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20대 2명, 징역 5년 구형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20대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팽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몰수·추징금 22

신항섭기자2026.09.21 11:53:25
'새우 원산지 허위광고' 백종원 불기소…더본코리아는 재판행

베트남산 양산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로 허위 광고한 데 관여한 의혹을 받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련 직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오정우기자2026.09.21 11:50:46
與 "한동훈, 명백한 수사 대상…경찰 즉각 수사·국회 징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동훈 의원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위법적 행위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에게 묻는다. 검찰 기소계획서와 압수수색 녹취·계좌 내역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느냐"며 이같이 말

권신혁기자2026.09.21 11:46:25
동거남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베트남 여성 징역 3년

경남 창원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강경국기자2026.09.21 11:30:46
임우재 前삼성전기 고문, '노인감금 연루' 혐의 유죄 확정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

김정현기자2026.09.21 11:29:18
이 대통령,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재제청 갈등' 조희대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

김지은기자2026.09.21 11:06:17
박찬운 "대통령 직속 檢개혁 '평가위원회' 설치하자"…정성호 "좋은 제안"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대통령 직속의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오정우기자2026.09.21 11:01:23
헌재소장, 내일부터 이탈리아·슬로베니아 순방…AACC 총회 참석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 헌재의 초청을 받아 출국한다. 순방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AACC) 제7차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김 소장이 오는 22일 손인혁 사무처장과 함께 출국해 이 같은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조반니 아모로소(Giovanni Amoros

김정현기자2026.09.21 10:59:13
갑질에 공금 유용까지 한 군무원 강등 처분…법원 "적법"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금으로 회식을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법원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1-1부(재판장 천종호)는 21일 A씨가 해군작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7년 6개월 동안 해군으로 복무하다가 2015년 전역한 뒤 같은 해 군무원으로

김민지기자2026.09.21 10:43:26
'안성나눔장터 돌진' 운전자 "죽을 죄 지었다" …구속 심사

경기 안성시 주최로 열린 '2026 안성 나눔의 녹색장터'에 시 소속 차량이 돌진해 7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는 21일 오전 10시10분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급발진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냐", "공원 안으로 차를

양효원기자2026.09.21 10:41:58
조희대, 오늘 청와대 간다…'재제청 요구' 후 첫 李대통령 대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한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엔 관행상 대법원장도 참석한다. 김 대법관 제청은 노태악 전

김정현기자2026.09.21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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