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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조수원기자2026.04.16 17:57:38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준장 측은

이윤석기자2026.04.16 17:12:44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종합)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

홍연우기자2026.04.16 17:01:44
18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해 48억 챙긴 의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사 명의를 빌려 18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무장 부부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 A씨(50대)와 배우자 B씨(40대), 의사 C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

박홍식기자2026.04.16 16:55:57
“웃어넘길 수 없었다…스OO 아닐 테고" 법정 공방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모욕감을 느껴 이 사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모욕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형사고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사에게 이같이 답했

변근아기자2026.04.16 16:40:47
'수습 직원 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 집행유예에 불복 항소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

조수원기자2026.04.16 16:20:39
[단독]검찰, '화천대유 뇌물 의혹' 尹·박영수 불기소…4년 만 결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은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직무

오정우기자2026.04.16 16:07:56
회사 법인카드 182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 벌금형

회사 법인카드를 수백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무역회사에 재직하던 2023년 2월~2024년 8월 법인카드로 개인 밥값을 결제

김민지기자2026.04.16 15:38:15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

홍연우기자2026.04.16 15:29:35
'1천원 복권 못 받아' 식당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에 항소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 김모(59)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

이지영기자2026.04.16 15:22:55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

이승주기자2026.04.16 15:19:24
[속보]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

홍연우기자2026.04.16 15:15:19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렸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

변근아기자2026.04.16 15:11:40
비의료인 30대女 184차례 문신 시술, 유죄…징역형 집유

180차례 넘게 문신 시술을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210만원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김정화기자2026.04.16 15:03:23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한 교수, 2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지역 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강경호기자2026.04.16 14:55:11
檢, '여직원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 징역 3년 구형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3년형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

이지영기자2026.04.16 14:52:55
'李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종료…수갑차고 청사나와(종합)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전씨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

조수원기자2026.04.16 14:48:40
뇌물 받고 계약 몰아준 익산 공무원, 2심서 징역 1년→2년

뇌물을 받고 간판 정비사업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몰아준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16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

강경호기자2026.04.16 14:43:34
다투다 애인 살해한 외국인 2심서 징역 10년 감형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애인을 살해한 외국인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같은 국적의

변재훈기자2026.04.16 14:41:51
檢,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추징금 미납자 수색…에르메스 가방 압류

검찰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추징금 39억800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를 수색해 1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6일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에 대한 추징금 39억8000만원을 미납한 A씨의 실거주지를 전날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고 내 김치통에 은

오정우기자2026.04.16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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