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대법 "임대인에 선순위 보증금채권 설명 안해…중개업자 주의의무 미준수"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제금 등 청구의 소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는 B씨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

최서진기자2026.01.13 12:00:00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 BJ에게 후원금 보낸 시청자 161명 송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방조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서구 청라동

이루비기자2026.01.13 11:55:38
이 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발표한 관련 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지시다. 검찰개혁과

조재완기자2026.01.13 11:52:19
[속보]이 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

조재완기자2026.01.13 11:39:07
아버지 살해 전 친형도 '강도살인 혐의' 40대, 국참 희망

부산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앞서 친형을 사망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살인범은 친형 살해에 있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부는 검토에 나섰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와 함께 기소된

김민지기자2026.01.13 11:32:36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혐의 부인… "충돌 없게 하라 늘 강조" [뉴시스Pic]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없게 하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류현주기자2026.01.13 11:17:04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이기훈 혐의 부인…구세현과 병합 논의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

이소헌기자2026.01.13 11:13:40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4명 구속기로… 혐의 인정 질문엔 침묵 [뉴시스Pic]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류현주기자2026.01.13 10:41:27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심사 출석…"충돌없게 강조"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를 13일 법원이 판단한다. 전 목사는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없게 하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이태성기자2026.01.13 10:39:13
다시 열린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입정 후 재판부에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13일 오전 시작됐다. 지난 9일 결심공판을 15시간 가까이 진행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해 이날 최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형사대법정 417호

장한지기자2026.01.13 10:26:00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심사…"책임 인정" 질문에 '묵묵부답'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박선정기자2026.01.13 09:48:51
[속보]'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6.01.13 09:41:28
이미 300억 기부 받았는데…서울시, '김병주 도서관' 명칭 고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고민에 빠졌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광장 서울도서관에 이은 2번째 시립 도서관인 '김병주 도서관'을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짓고 있다. 도서관 이름은 건립 비용 중 절반 수준인 총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 이름을 따

박대로기자2026.01.13 09:38:19
[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저녁에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1.13 09:31:23
백해룡 "5000쪽 세관마약 수사기록 생성…독립팀이 수사해야"

오는 14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 경과에 대한 5000쪽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독립적인 수사로 마약 게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총 97쪽 분량의 '수사 사항 경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파견 종료를 앞둔 심경, 수

조수원기자2026.01.13 09:00:00
'청와대 하명수사 무죄' 박형철 前비서관, 1242만원 형사보상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242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6일 형사보상을 청구한 박 전 비서관에게 1242만5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장한지기자2026.01.13 08:41:36
법조(1월13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8명 4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전 10시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외 1명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10분 '특가법상 횡령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5차공판, 서울중앙지

이소헌기자2026.01.13 06:00:00
특검, 한 차례 무산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특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을 15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서증조사만 하고 13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이소헌기자2026.01.13 06:00:00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김광일 오늘 구속심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를 다룰 심사가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

최서진기자2026.01.13 06:00:00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구속 기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심사가 1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유튜버 등이 법원 청사에 무분별하

이태성기자2026.01.13 06:00:00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혁신금융서비스 7년 지났는데…스타트업 키웠나

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힘뺀 박서준 "내 나이에 맞는 선택해왔죠"

요아소비 보컬 이쿠라·솔로 이쿠타 리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