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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약물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검토…유족도 촉구(종합)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약물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대범죄

신유림기자2026.02.26 16:58:24
'국힘 징계' 가처분 첫 심문…배현진·김종혁 측 "징계 사유 해당 안 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26일 열렸다. 이날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당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

이다솜기자2026.02.26 16:41:31
'롯데 이직' 앞두고 영업비밀 유출한 前삼바 직원 집행유예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직 전 자신이 근무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이루비기자2026.02.26 16:34:19
헌재 "지상파-중소 방송 광고 '결합판매', 계약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중소 민영방송의 광고를 묶어 사도록 규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제작사 대표이자 광고주인 A씨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근거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20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의견으로 기각

김정현기자2026.02.26 15:38:53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출석 [뉴시스Pic]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어떤 점을 해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류현주기자2026.02.26 15:38:09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

홍연우기자2026.02.26 15:33:28
[속보]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2.26 14:45:53
대법원장, 노태악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자로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노 위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 표명에 따라 후임자로 천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 위원에 천 대법관을

김정현기자2026.02.26 14:38:14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파기환송심…검찰 징역형 구형 유지

2024년 총선 출마 당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형 구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씨에게

김민지기자2026.02.26 14:34:01
권창영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경찰청 국수본 예방 [뉴시스Pic]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26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았다. 권 특검은 이날 예방차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를 찾았다. 2차 종합 특검팀은 3대 특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예방해 수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고 사건 규모 등을

류현주기자2026.02.26 14:29:38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확대 운영된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이용해 수용자와 화상

박선정기자2026.02.26 14:26:18
'스캠코인 116억 사기' 일당 첫 재판…검찰 "상장 미끼로 홍보"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활용한 코인사기로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및 범죄집단조직·가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신유림기자2026.02.26 14:18:48
특검, '금품수수 관여 혐의' 건진법사 前 변호인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전날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홍연우기자2026.02.26 14:14:01
'초등생 살인' 명재완 손해배상 민사소송서 책임 여부 공방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의 민사 소송에서 당시 학교장과 대전시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13호 법정에서 김하늘양의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quo

김도현기자2026.02.26 14:04:08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2.26 14:01:48
'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 2심, 내달 5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홍연우기자2026.02.26 13:46:16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 2심 4월9일 선고…특검 "적법 수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4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홍연우기자2026.02.26 13:45:22
'北 무인기 침투' 제작업체 사내이사, 구속 기로…"이적죄 평가는 지나쳐"(종합)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1시48분께 심사가 끝난 뒤 법원 1

조수원기자2026.02.26 12:45:07
'엘시티' 회장 아들, 32억원 청탁 사기혐의 첫 재판…"모두 부인"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2억원대 사기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녹색 수의

이승주기자2026.02.26 12:43:57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 보호 대상…창작성 있어"

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장한지기자2026.02.26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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