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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무죄 감지하는 듯"…오세훈 사법리스크 대응 복안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잇단 수사와 재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권으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대로기자2025.12.02 09:30:00
헌재 "군 간부 외출·외박 '2시간 이내' 지역 제한은 합헌"

육군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한 병영생활 예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

김정현기자2025.12.02 06:00:00
법조(12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28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전 10시15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

이소헌기자2025.12.02 06:00:00
젊은 남성이 흡연한다며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형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젊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의 흡연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조수원기자2025.12.02 06:00:00
윤석열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 오늘 김정환·한덕수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 재판이 2일 열린다. 이날 법원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김 전 실

이수정기자2025.12.02 06:00:00
'계엄해제방해' 추경호, 오늘 오후 3시 구속 심사…첫 현역 의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첫 현역 의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고재은기자2025.12.02 06:00:00
인권위, 특검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특정 진술 강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인을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하기자2025.12.01 21:50:58
法,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위메프 이어 파산수순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1일 폐지했다. 셔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일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q

김정현기자2025.12.01 20:58:27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과 보고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표결 끝에 의결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

조성하기자2025.12.01 20:30:56
'공정성 논란' 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오는 13일 재실시(종합)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검찰실무1' 기말 재시험이 이달 13일 치러진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검찰실무1' 기말 재시험을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험 분량과 판례 범위, 형사특별법 범위와 배점 등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기존 시험과 같다.

김정현기자2025.12.01 20:09:22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 옥주현, 검찰 송치

가수 겸 뮤지컬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엔터사 소

이재훈기자2025.12.01 19:39:4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보완 수사 지시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송치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

조성하기자2025.12.01 18:54:41
특검, 오세훈 기소 배경은… "10회 여론조사 의뢰·3천만원 대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한 배경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10차례나 의뢰하고 지인이 3300만원 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근거가 꼽힌다. 다만 오 시장이 그간 의혹 제기를 부인해 왔던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현기자2025.12.01 18:48:17
'김건희 친분 이용 금품수수' 건진법사 재판, 이번 달 변론 종결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재판이 12월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정 변동이 없으면 오는

이소헌기자2025.12.01 18:07:11
정교유착 재판…특검 "한학자 모든 범행 승인" 한측 "윤영호 독단"(종합)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일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후에 이어진 보석심문에서 한 총재는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

홍연우기자2025.12.01 18:06:41
조지호 "윤석열, 국회 월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 지시"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

장한지기자2025.12.01 17:41:42
'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들, 법원에 첫 손배소 제기

3370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회사는 고객이

이소헌기자2025.12.01 17:02:02
오세훈 "특검, 민주당 하명에 '오세훈 죽이기'…李정권 대가 치를 것"(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특검의 행태로 보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이재은기자2025.12.01 16:56:55
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

조수원기자2025.12.01 16:36:18
'윤석열 외환' 재판, 주 3~4회 집중심리…윤측 "방어권 침해"(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재판이 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 심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이 사건 첫 공판을 개시한 뒤 매주 3~4회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장한지기자2025.12.01 1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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