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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일당…검찰에 발각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재판까지 받게 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해 사진을 제출해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사범 4명을 인지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를 12월 공판우수사례로 뽑았다. 검찰은 일당 중 2명은 구속했다. 무고를 저지른 일당은 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김래현기자2026.01.16 11:54:43
[속보]소방 당국 "구룡마을 6시간30분만 화재 초진…대응 1단계 하향"

조수원기자2026.01.16 11:54:19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

김도현기자2026.01.16 11:41:04
제주자치경찰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 가동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치안 안전'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자치경찰은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한다. 또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

오영재기자2026.01.16 11:35:18
[속보]학교서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도현기자2026.01.16 11:31:33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성과…184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손차민기자2026.01.16 11:22:46
'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내달 朴 증인신문부터 본격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의 재판이 내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건을 심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6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

홍연우기자2026.01.16 11:22:22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 학습법 동영상 공모전' 성료

사이버한국외대 KF글로벌e-스쿨 사업팀은 해외 현지 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법 동영상 공모전'을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고 사이버한국외대가 수행 중인 'KF글로벌e-스쿨 한국어 교육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KF글로벌e-스쿨을 활용한 나만의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박시은 인턴기자2026.01.16 11:21:42
구룡마을 화재 진압 중…"산불 확산 저지"(종합2보)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인 가운데 불이 인근으로 번지며 피해가 커지는 모양새다. 소방 당국은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마을 4지구에서 "빈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 5시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 당국은 오전 8시49분께

조수원기자2026.01.16 11:21:23
경찰, 김경 추가 소환…강선우·전 보좌관과 3자 대질신문도 검토

경찰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추가 소환할 전망이다. 현재 공천헌금 전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모씨에 대한 3자 대질신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

신유림기자2026.01.16 11:17:55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노동부 부천지청장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했다. 관봉권·쿠팡 특별검사(특검)는 16일 오전부터 김 지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김 지청장에 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상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김래현기자2026.01.16 11:16:54
부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등 차량 4대 연쇄추돌

16일 오전 6시49분께 전북 부안군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93㎞ 지점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달아 부딪혔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있던 동승자 A(50대)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차량 정체로 인해 화물차가 진로변경 중 1차 사고가 발생,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또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강경호기자2026.01.16 11:16:28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뮤지엄휴휴프로그램' 운영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이 박물관 간 문화협력 교육 프로그램 '뮤지엄휴휴프로그램' 백제 크리에이티브 랩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마미술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양 기관의 전시 유물과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감각·관찰·표현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고대 토기의 특징과 종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니어처 토기를 제작

이재은기자2026.01.16 11:15:00
"24시간 응급 입원 가능"…정신질환 집중치료 '이 병원'

중앙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환자, 치료 효과성 및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정신질환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류난영기자2026.01.16 11:09:56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 겸허이 받아들여야" [뉴시스Pic]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류현주기자2026.01.16 11:07:58
유튜브 'TV뉴시스', 구독자 10만명 돌파…"1년새 2배 증가"

뉴시스의 유튜브 채널 'TV뉴시스'가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16일 뉴시스의 유튜브 채널 'TV뉴시스'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했다. TV뉴시스는 2024년 7월 뉴시스 동영상부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어 불과 1년6개월만에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특히 2025년 4

강세훈기자2026.01.16 11:03:10
수용시설 내 강제 성기 확대 시술 적발한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동료 수용자에게 강제 무면허 성기 확대 시술을 한 가해자를 적발하고 수용자를 구제한 검찰 수사팀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 사례를 포함해 4건을 2025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수용자는 조직폭력배 전력이 있는 동료들의 협박에 못 이겨 "

박선정기자2026.01.16 11:00:25
하이볼 세금 30% 깎는다…특고 체납자 분납·개 사육농가 비과세[세법시행령]

향후 2년간 ‘하이볼’이라 불리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개식용종식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

박광온기자2026.01.16 11:00:00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34세 넘어도 기회"[세법시행령]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

박광온기자2026.01.16 11:00:00
초혁신경제 세제 '실행판' 가동…반도체·AI·수소 R&D 공제 확 넓힌다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

임소현기자2026.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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