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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떼였다" 외국인근로자 184명 진정…양구 임금착취 ‘파장’
강원 양구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사건이 수사와 집단 대응으로 확산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3~2024년 양구지역 농가에 배정된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구조로 파악됐다. 브로커 3명과 공무원 2명 등 5명이 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이덕화기자2026.04.29 21:50:34
롯데마트·슈퍼, 만 48세 이상 대상 '희망퇴직'…"인력 효율화 차원"
롯데마트·슈퍼가 약 3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슈퍼는 이날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대상은 동일 직급 기준 근속 8년 이상, 만 48세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 연수와 직급, 직책에 따라 최대 기본급 36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취업 지원금과 전직 지원 서
동효정기자2026.04.29 17:17:51
취업 '3중고' 겪는 2030…10만명 규모 '청년 뉴딜' 가동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인구가 17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청년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에 정부가 10만명의 청년들에게 자기개발과 일경험, 취업 기회,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마련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안호균기자2026.04.29 16:30:00
철도 파업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파업) 기간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김정현기자2026.04.29 15:49:05
안창호 인권위원장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해야…AI 대비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권 침해 방지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29일 오후 "63년 만에 '노동절'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며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
신유림기자2026.04.29 15:21:29
[속보]헌재, '철도 파업시 군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4.29 15:14:02
"맨홀 작업 땐 농도 측정부터"…'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작업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맨홀·오폐수처리시설·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고홍주기자2026.04.29 14:00:00
노동차관 "유연근무 적극 활용해야"…기업에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유연근무 활성화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
고홍주기자2026.04.29 13:57:08
CU 점주들 "피해 보상 먼저"…BGF 물류대란 봉합에도 갈등 여진
BGF그룹의 편의점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밤샘 교섭 끝에 파업 22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하며 물류 대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장기간 공급 차질로 인한 점주 피해 회복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29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동효정기자2026.04.29 13:36:48
노동부, '산재노동자' 토론회 개최…제도개선방안 청취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추모 주간을 맞아 산재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 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산재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김미숙 대표 등 산재단체 대표와 산재노
고홍주기자2026.04.29 13:30:00
"쿠팡, 노동자 의료정보까지 수집"…개인정보위 조사 요청
시민단체가 쿠팡이 노동자들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해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 요청 진정서를 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수집 보관 원칙을 어기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적 외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건에 대해
조성하기자2026.04.29 13:27:06
與, 민주노총 간담회로 정년연장 논의 재개…"올해 상반기 법제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6·3 지방선거로 멈춰있던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신재현기자2026.04.29 12:02:39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년 만에 첫 달성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27%로 나타났다. 전년(2024년) 대비 0.06%포인트(p) 오른 수치다. 특히 민간기업이 지난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9일 발표
고홍주기자2026.04.29 12:00:00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사업 개편…부정수급 '5배' 환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전면 개편에 나섰다. 개편 내용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추가 환수 후 고발, 신규 설비를 지원하는 '1대 1' 교체 등이 포함됐다. 2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결과
박정영기자2026.04.29 11:31:38
CU 물류 봉쇄 풀린다…화물연대 타결에 점주들 "일단 한숨"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29일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막혔던 물류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급 차질로 피해를 입던 점주들은 우선은 한숨을 돌리면서도 누적된 피해와 이미지 타격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운송료 인상이 점주들에게 부담으로 더해지는 상황 등도 고민 중 하나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
오제일기자2026.04.29 11:09:08
"5인 미만 노동자, 올해 16일 더 근무…수당 의무서는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연간 16일을 더 일하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무보상 장시간 노동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2026년 5인 미만 사업장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성하기자2026.04.29 11:00:00
10년간 中에 잠적한 피의자 체포…노동부, 우수 감독관 표창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적발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노동감독관에게 포상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전태일 평전 이어쓰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근로감독관 35여명 등이 참석했다.
박정영기자2026.04.29 10:30:00
'중동리스크 대비' 취약계층 집중 지원·의료제품 안정화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정은경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추진과제 및 현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 중이며 정기적으로 민생복지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구무서기자2026.04.29 10:24:29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더 못 미뤄…상반기 내 입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65세 단계적 연장과 연내 입법 및 정부지원방안 마
고홍주기자2026.04.29 10:16:13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Pic]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의 차이로 인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
정병혁기자2026.04.29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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