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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PC파손 '증거인멸'…전재수 前보좌진 "무죄" 주장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좌진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4급 보좌관 A(50대)씨와 5급 선임 비서관 B(50대)씨, 8급 비서관 C(30대)씨, 인

김민지기자2026.07.03 17:51:42
'건진법사' 전성배 9일 대법 선고…윤석열·윤영호와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9일로 정해졌다. 이날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1

박선정기자2026.07.03 17:28:41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내달 마무리…특검 구형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내달 변론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 말미에 "8월 21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한다&qu

이승주기자2026.07.03 17:17:52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출국정지 연장, 한국 '누워서 침 뱉는'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기자2026.07.03 16:33:16
'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 전 청장 구속기로…안성식도 구속 심사(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의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3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

박선정기자2026.07.03 15:58:59
종합특검, 국회에 특검법 개정 요청…"수사기간 30일 '3차 연장' 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

오정우기자2026.07.03 15:41:51
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 및 광주 국가정보

오정우기자2026.07.03 15:29:09
아내 절친에 성범죄 혐의 남편, 국민배심원 판단 받는다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국민배심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부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

김민지기자2026.07.03 15:12:13
홈플러스 결국 파산 수순…法 "회생계획·수정안 다 가능성 없어"(종합2보)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법원

홍연우기자2026.07.03 15:11:19
"장당 3만원이요"…예비군 훈련연기용 진단서 영업한 한의사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훈련에 빠질 수 있게 장당 3만원에 허위로 진단서를 써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도 없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 300명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의사 A(41)씨를 직구속해 기소했다고

박선정기자2026.07.03 15:07:45
[속보]종합특검, '검찰 내란가담 의혹' 대검찰청 압수수색

권지원기자2026.07.03 14:56:24
[단독]종합특검, 김상환 前 육군 법무실장 소환…'계엄 버스' 수사 박차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의 '계엄 버스' 탑승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의 핵심적

오정우기자2026.07.03 14:17:32
전립선 수술 70대, 과다출혈 사망…의사·간호조무사 집유

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

김정화기자2026.07.03 14:10:45
'공소 하세월'…교사들 "무고·살해 협박 학부모 엄벌해야"

다수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을 일삼은 사건이 검찰에 1년 가까이 계류되면서 교사단체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강원·경기·세종·울산·인천·전남광주·전북·충남교사노조와 초동교사노조를 비롯해 도내시민사회단체는 3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 위협한 자,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오영재기자2026.07.03 14:05:21
스토킹 범죄 복역 중 교도소서 "곧 봐요" 편지…검찰, 잠정조치 청구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20대가 교도소에서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 '접근 및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29)씨를 두고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제9호에 따르면

강경호기자2026.07.03 13:50:22
법조계 공동학술대회 개최…중대재해 예방 등 논의

법조계와 학계가 모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제2회 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대

박선정기자2026.07.03 13:30:00
법무부,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檢의견 취합…6일까지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대검 각 부서 및 일선 각 청의 기획검사에게 3일 오후 6시까지

김정현기자2026.07.03 13:28:34
尹 '평양 무인기 투입' 항소심 15일 시작…1심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오후 2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승주기자2026.07.03 13:27:57
동포 험담 오해에 살해 40대 필리핀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같은 국적 동료를 험담했다는 오해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40대 필리핀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

김도현기자2026.07.03 13:26:35
종합특검 "尹, 비상계엄 마스터플랜도 없어…김명수, 계엄 선포 지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참모들의 국회 병력 철수 건의도 묵살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

권지원기자2026.07.03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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