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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29일 전원합의기일…'명태균 조사' 김건희도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같은날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

권지원기자2026.09.22 19:35:10
檢, 사업 편의 대가 뇌물 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 기소

검찰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원도청 전 대변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를,

변근아기자2026.09.22 19:02:59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에 딸 다혜씨 증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73)의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가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년 1월 약 2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

홍연우기자2026.09.22 18:40:50
고흥서 外노동자에 소화기 분사…법무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전남광주 고흥에서 고용허가제(E-9)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등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해당 의혹 관련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해 노동자와의 면담,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 등을

권지원기자2026.09.22 18:36:10
노동계 "첫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형량·감경 사유 보완해야"(종합)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양형기준에 대해 권고 형량과 감경 사유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마련된 양형기준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영기자2026.09.22 18:16:44
법무부, 추석·10월 연휴 맞아 특별 출입국 심사 대책 시행

법무부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원활한 출입국 지원을 위해 특별 출입국 심사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휴 기간동안 하루 최대 24만여명이 출입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별로 보면 ▲9월 24일 23만6020명 ▲9월 25일 20만5164명 ▲9월 26일 22만8

권지원기자2026.09.22 18:13:53
"재제청? 근거 없다" 조희대의 '강한 거부'…갈등 장기화 불가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후임자를 인선할 후속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요구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애초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현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김정현기자2026.09.22 18:10:04
"청탁 연장선"→"별도 목적"…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감형 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 금품이 오간 시점과 전후 사정을 하나의 청탁 과정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해당 금품 자체가 실제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따졌다. 청탁과 별개의 제공 목적이나 다른 설명을 배제

홍연우기자2026.09.22 18:03:35
대검차장 임명 이정현 수원고검장 "더 나은 미래위해 힘 다하겠다"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22일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검찰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고검장은 이날 별도 이임식 없이 수원고검 관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10

변근아기자2026.09.22 18:00:28
조희대 대법원장의 앞길은… [오늘의 한 컷]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류현주기자2026.09.22 18:00:00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후 '묵묵부답' 퇴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9.22 17:54:09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하루 두 차례 반박…"대통령 임명권 무력화"(종합)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하루 두 차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구성의무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조재완기자2026.09.22 17:51:12
국힘, 조희대 李 재제청 요구 '거부' 지원사격…장동혁 "최선의 선택, 靑 억지"(종합)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훈기자2026.09.22 17:49:14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효력정지 첫 심문…내달 초 결정 전망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2일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결정은 내달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이날 오후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

박기웅기자2026.09.22 17:29:32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으로 석방…"돈 받은 적 없다"(종합)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된

이승주기자2026.09.22 17:17:53
靑 "대법원장, 헌법 기관 구성 의무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라"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조재완기자2026.09.22 17:13:32
전남 국립의대 효력정지 심문…법원 "처분성·법률상 이익 있나"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후보대학 추천의 처분성과 목포대의 법률상 이익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29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22일 오후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박기웅기자2026.09.22 16:59:53
"교정시설, 수용자들 폭염에 방치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교정시설 수용자를 폭염 상황에 방치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폭염수용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민변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이날 전국

이윤석기자2026.09.22 16:58:33
[속보]靑 "대법원장, 헌법 기관 구성 의무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라"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재완기자2026.09.22 16:50:57
'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증거인멸 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서들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2일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연우기자2026.09.22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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