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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코인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수수…경찰간부 '중형'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공간 개설과 코인투자 사기 관련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 A(40대)씨에게 징역

송주현기자2026.03.03 12:48:06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 내달 7일 변론 종결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

이윤석기자2026.03.03 12:42:58
경찰 특수본, 2차 특검에 사건 108건 목록 전달…"인계 협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함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본격적인 사건 인계 협의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종합특검에 현재 특수본이 보유 중인 총 108건의 사건 목록을 전달했다"며 "

최은수기자2026.03.03 12:00:00
내란전담재판부, 尹체포 방해 2심 중계한다…4일 첫 재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항소심 사건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모든 공판기일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장한지기자2026.03.03 11:57:59
靑 '김민기' 대법 '박순영'…대법관 선임 갈등에 장기 공백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미룬 데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여권에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에 이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며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김정현기자2026.03.03 11:53:53
'퇴임' 노태악 대법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지켜내야" [뉴시스Pic]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누

류현주기자2026.03.03 11:49:08
퇴임하는 노태악 "정치의 사법화, 불신 이어져…중립 지켜야"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가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

김정현기자2026.03.03 11:32:44
연매협, 민희진에 "'뉴진스 탬퍼링' 의혹 해명해야"

가요 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룹 '뉴진스'의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시도 의혹을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3

이재훈기자2026.03.03 11:17:59
[속보]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6.03.03 11:14:13
조희대, "대법관 제청, 靑과 협의중…사법 대변혁, 심사숙고해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갈등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와 맞물려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김정현기자2026.03.03 10:39:34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 입학…지난해 대비 2.3배 증가

소년원 학생 89명이 3월부터 대학교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 학생 중 대학 진학 인원은 지난해 39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 등을 운영했다.

최서진기자2026.03.03 10:15:12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달라" [뉴시스Pic]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류현주기자2026.03.03 10:01:38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설에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현기자2026.03.03 09:57:47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구속영장 심사 출석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 약 20

이다솜기자2026.03.03 09:54:42
조희대, 與 사퇴 압박에 "헌법 부여한 소임 다 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여권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정현기자2026.03.03 09:46:15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유명 인플루언서였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의 운전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11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YTN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온라인상에서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년간의 병원 DB를 활용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피부과 등에서

김건민 인턴기자2026.03.03 09:24:47
[속보]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3.03 09:19:22
[속보]조희대, '사법개혁 3법' 두고 "국회 입법활동 전적 존중"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기자2026.03.03 09:16:11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일가·김선교, 오늘 첫 재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동 피고인인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와 현

장한지기자2026.03.03 06:00:00
법조(3월3일 화요일)

▲오전 10시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58호 ▲오후 2시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외 5명 1차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05호

이윤석기자2026.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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