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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오늘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3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
고재은기자2025.12.04 06:00:00
질질 끌고가 방망이로…유튜버 '수탉' 납치 당시 모습(영상)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수탉을 납치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수탉 납치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방검찰청이 3일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수탉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양팔을 붙들린 채 한 차량 뒤로 질질 끌려간다.
최현호기자2025.12.03 20:58:48
계엄 1년…경찰 내란 재판서 "국회는 계엄 피해기관" 증언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열린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내년 초 이들의 1심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
홍연우기자2025.12.03 19:46:41
5일 전국 법원장, 8일 전국법관대표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종합)
전국 법원장이 모이는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는 5일, 전국 각급 법원 대표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
최서진기자2025.12.03 19:37:45
특검, 김건희 징역15년 구형 "통치시스템 붕괴시켜"…1월 28일 선고(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8분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
장한지기자2025.12.03 19:10:58
정성호 법무장관, 추경호 영장 기각에 "국민 일반 상식과 안 맞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국민 일반의 상식들, 눈높이와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 특
최서진기자2025.12.03 18:50:19
[일지]김건희 16개 의혹 특검 수사 착수부터 1심 구형까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홍연우기자2025.12.03 18:48:29
특검, 김건희 징역15년 구형 "통치시스템 붕괴시켜"…1월 28일 선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장한지기자2025.12.03 18:48:02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에 헛웃음…"억울한 점 많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건희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장한지기자2025.12.03 18:27:11
[속보]'주가조작·통일교 청탁 혐의' 김건희, 1월 28일 1심 선고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기자2025.12.03 18:19:28
[속보]특검,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징역 11년 '공천개입' 징역 4년 구형
장한지기자2025.12.03 18:18:10
검찰, '선거운동'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사건을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최서진기자2025.12.03 18:15:46
정성호 법무장관 "계엄 반성없는 이들 철저한 단죄·청산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된 3일 "법정 안팎에서 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증오와 선동을 이어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 공화정을
박선정기자2025.12.03 18:14:17
李대통령, 100분 간 5부요인 오찬…"국회·헌재·선관위 방어체계 강화 필요"(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종식'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방어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김경록기자2025.12.03 17:33:15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정기회의…법관 징계·내란재판부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최서진기자2025.12.03 17:19:15
특검, 결심공판 이튿날 김건희 소환…'매관매직' 혐의 조사
각종 금품 수수 의혹으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오전 10시로 소환통보된 김건희씨는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 시간을 조율했다는
오정우기자2025.12.03 17:13:49
'계엄 1년' 맞은 尹 "계엄은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옥중 메시지에서 "계엄은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홍연우기자2025.12.03 17:13:30
감정서 위조해 가짜 명품 판매, 1억 챙긴 4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세진)는 3일 사기·상표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감정소견서를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가짜 명품가방 16개를 피해자 11명에게 판매해 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치받은 명품가방 판매 사기 1건 외에도
변재훈기자2025.12.03 16:58:51
"장례식장 운영권 줄게" 투자금 사기 9억 꿀꺽, 50대 실형
사기죄로 옥살이를 한 뒤에도 또다시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022년 3월 부산,
김민지기자2025.12.03 16:58:39
'교사 딥페이크' 제작·유포 고교생…2심서 '징역 5년' 구형
고등학교 재학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의 얼굴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이루비기자2025.12.03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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