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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호우 등 재난행동요령, '우유팩·전광판'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이 일상에서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사물궁이'와 협업해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난성 호우'의 개념과 집중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친숙한
강지은기자2026.07.07 12:00:00
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분쟁 승리…특허권 침해 소송도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G화학은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SFC 주식회사가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특허권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김정현기자2026.07.07 12:00:00
대상 등 전분당 4개사, 가격담합에 과징금 7476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5개월간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벌인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경쟁 회복을 위해 가격을 새로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
임하은기자2026.07.07 12:00:00
자연·사회재난 국민성금 지급기준 손본다…정부, 10일 세미나
정부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재난국민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동국대학교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성소의기자2026.07.07 12:00:00
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과태료 부과
정부가 영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이어 토익·토플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는 꼼수 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설립 운영자
용윤신기자2026.07.07 12:00:00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국민에 묻는다…26일 '모두의 토론회'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를 주제로 범부처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대국
양도세 중과 피하려 허위 이전…731억 부동산 탈세 적발
2주택자인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살고 있는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고 양도차손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고가 아파트를 20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조사 결과 A씨가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넘긴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안호균기자2026.07.07 12:00:00
과태료는 모바일로, 조사는 화상으로…경찰, '14대 국민체감 과제' 추진
경찰이 교통 과태료를 휴대전화로 고지하고 경찰서 방문 없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개 '국민체감 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
최은수기자2026.07.07 12:00:00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기후부, AI 업무혁신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 세종시 어진동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에서 '기후 에이아이 프렌즈(AI Friends)' 발대식을 열고 부처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AI) 업무혁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후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직원들의 관련 기술의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김동현기자2026.07.07 12:00:0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종·미기록종 세균 310종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국내 섬과 바닷가 지역 100여곳을 대상으로 자생 세균자원을 조사한 결과, 신종 13종과 미기록종 297종 등 총 310종의 세균자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섬과 바닷가(도서·연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가 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치매머니' 보호…안심재산관리 첫 계약자 4명 나왔다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자가 4명 탄생했다. 7일 보건복지부과 국민연금공단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이용 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도입한 이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구무서기자2026.07.07 12:00:00
수난사고 7~9월에 몰린다…"집중호우·물놀이 주의"
최근 3년간 발생한 수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가 겹치는 7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에는 매년 2400건 이상의 구조활동이 이뤄져 연중 수난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분석됐다. 7일 소방청이 최근 3년간 월별 수난사고 구조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구조 건수는 2만8083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직업계고 3학년 대상 '직업공통능력 인증' 실시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569개교 직업계고 3학년 학생 5만8000여명 대상 '직업공통능력 인증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증 진단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2012년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해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3년 간의 시범
이현주기자2026.07.07 12:00:00
인권위 "대체인력 못 구했다고 육아기 단축근무 불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을 불허한 것은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의 사용을 불허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은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조성하기자2026.07.07 12:00:00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母, 징역 30년 구형
태어난 지 19개월 된 친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9·여)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루비기자2026.07.07 11:58:44
강남구,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리덤페스타서 의료관광 홍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난 4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프리덤페스타 2026'에 참가해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강남 의료 관광을 홍보했다고 7일 밝혔다. 프리덤페스타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캠프 험프리스 대표 행사다.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군무원 등 약 1만5000명이 찾았다. 강남구는 국내에
박대로기자2026.07.07 11:57:57
전 여친 흉기로 폭행·감금…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징역 4년'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왔던 조경식 전 KH부회장이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슴, 특수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변근아기자2026.07.07 11:55:37
개정 정통망법 첫날…변호사단체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첫 날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착한법은 7일 성명을 내고 "개정법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실상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구조를 제도
이승주기자2026.07.07 11:51:48
"독도는 한국의 일부"…미군 당국 공식 보고서 첫 공개(종합)
미국 정부가 보관해 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이 새롭게 공개됐다.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는 내용인데, 대외선전용이 아닌 미군 당국의 기밀 공문서인만큼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독도 체험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관련 기록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이현주기자2026.07.07 11:51:20
기상청 "8~10일 중부지방 최대 200㎜ 폭우…이후 전국 폭염"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8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10일 이후에는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7일 오전 11시 수시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 동향과 기온 전망을 발표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
신항섭기자2026.07.07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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