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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니 일단 버틴다?…"제도가 임금체불 유인 키워"

임금체불액이 지난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2조원대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원을 넘기는 등 체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 유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체불이 발생하면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고 있다. 대지급금으로 피해를 먼저 구제한 뒤 합의가 이뤄

고홍주기자2026.10.04 13:00:00
오세훈,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몰지각한 상업적 행태"(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민이 존경하는 국가적 지도자'로 규정하면서 영화 제작진을 재차 비난했다. 기념품인 '탄흔 티켓'에 대해서도 "몰지각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육영수 여사가 피격 당한 순간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탄흔 티켓'까지 등장했다

박대로기자2026.10.04 12:39:35
물에 빠진 낚시대 건지려다가…영광 저수지서 60대 익사

전남광주 영광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6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4일 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3분께 영광군 염산면 구내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A(60대)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상태의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동생과 낚시를 하던 도중 물에 빠진

양시원기자2026.10.04 12:22:19
축구대표팀 '숙적' 일본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 달성[뉴시스Pic]

한국이 '숙적' 일본을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대회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한일전 결승골을 터트린 엄지성(스완지시티)은 이번 대회 득점왕(4골)과 도움왕(4개)을 모두 휩쓸었다

최진석기자2026.10.04 12:20:30
법원 해킹 시도 올해 1~8월에만 24만건…지난해 대비 1.7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약 24만건인 것으로 기록됐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대한 전산망 해킹 시도 탐지·대응 건수는 총 23만914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0만1205건 대비 2.36배이

오정우기자2026.10.04 12:11:09
거제 해안가서 카누 낚시객 50대 자갈밭 고립…해경구조

카누를 타고 낚시하던 50대가 경남 거제시 해안가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4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40분께 거제시 장목면 궁농항 인근 바닷가에 고립됐던 카누 이용객 A(50대)씨를 구조했다. A씨는 3일 오전 11시께 카누를 타고 바다에서 낚시하던 중 높아진 파도에 인근 바닷가 자갈밭에 고립됐다. 자갈밭은 육

신정철기자2026.10.04 12:07:30
만취 상태로 남의 차 몰다 중앙분리대 '쾅'…징역형 집유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경국기자2026.10.04 12:00:54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10건 중 1건'…각하 절반이 5인 미만 사업장

최근 3년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비율이 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직장갑질119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은 총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리된 사건은

조성하기자2026.10.04 12:00:00
"총 들고 군인 탈영" 경찰출동, 알고보니 거짓말…벌금형

친구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킨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러 경찰서

강경국기자2026.10.04 11:44:27
부산 근린생활시설 불, 사상 없어…1800여만원 재산피해

부산의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23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불이 났다. 불은 근린시설 내 음식점 천장부와 집기 비품 등을 태워 1826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시설 내 사람은 없어 인명

김민지기자2026.10.04 11:37:47
새벽 부산 편의점서 직원 위협, 술·담배 훔친 40대…체포

새벽 시간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A(40대)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7분께 영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0대·여)씨를 위협하며 카운터와 진열대 등 기물을 파손한 뒤 술과 담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김민지기자2026.10.04 11:35:55
우도서 빗길 미끄러진 30대 관광객 '얼굴부상'…해경이송

제주 우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30대 관광객이 해경 연안구조정에 의해 응급 이송됐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5분께 우도보건지소로부터 안면부 열상을 입은 관광객 A(30대)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입술 주변이 약 5㎝가량 찢어지고 턱에

김수환기자2026.10.04 11:25:25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회복됐지만…충원율 여전히 73.5%"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규모가 지난해보다 회복됐지만, 충원율은 73.5%로 여전히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분원 포함)의 의사 정원은 9828명, 현원은 7226명으로 정원 대비 2602명 부족한 것으로

강지은기자2026.10.04 11:25:19
미술 실기고사 치르는 수험생…기초디자인과 발상과 표현 [뉴시스Pic]

삼육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가 4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 주경기장과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실기과목은 ’기초디자인‘, ’발상과표현‘이다.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59명 모집에 1280명이 지원해 21.69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진석기자2026.10.04 11:22:13
한밤 평택, 외국인 10여명 패싸움…2명 체포·도주자 추적

한밤중에 경기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패싸움을 벌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노상에서 "외국인 여러 명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0대 러시아 국적 A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

변근아기자2026.10.04 11:22:03
202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임금님 납시오[뉴시스Pic]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협력한 202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출발했다. 정도대왕 능행차는 1795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경복궁에서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진행되는 대표 지방자치단체 연합 행사다.

최진석기자2026.10.04 11:17:49
올해 서울 독감 유행, 작년보다 빠르다…"손씻기 생활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와 하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돼 대비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독감 환자는 8월 말(35주차)부터 늘기 시작해 유행 시기가 지난해보다 3주 앞당겨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주 일찍 증가했다. 하수 조사에서는 이보다

박대로기자2026.10.04 11:15:00
6년간 법관 징계 10건…법원공무원, 10건 중 4건 '중징계'

약 6년간 법관이 징계받은 사례가 총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 가운데 중징계가 5건 중 2건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법관 징계는 10건이었다. 징계 사유는 전부 '품위

오정우기자2026.10.04 11:14:32
술취해 버스기사에 '소화기 폭행' 60대…공소청 영장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50분께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B씨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만

변근아기자2026.10.04 11:09:23
기초연금 '반쪽' 개편·국립대병원 첫 등판…복지부 국감 쟁점은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이번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의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올해 처음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오르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 실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강진아기자2026.10.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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