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야, 검수완박 놓고 극한 대치
민형배 탈당에 "법꾸라지 행태"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

남상훈2022.04.20 22:10:32

탈당 꼼수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강행처리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이 된 민 의원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

김형섭2022.04.20 18:53:59

민주 '저게' 발언 이어 '탈당 꼼수'
법사위 검수완박 소위 다시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저게' 발언을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또다시 파행됐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전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도중,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이유로 산회한 바 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된 1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현재까지

이창환2022.04.20 17:52:25

법사위원 민형배 탈당 '꼼수'
민주, 검수완박 입법 '급가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최장 90일까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

한주홍2022.04.20 16:22:18

민주, 법사위원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 '꼼수'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됨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될 경우 법안 처리는 최장 9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이달 내 법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

한주홍2022.04.20 15:33:50

민주, 법사위원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 '꼼수'

민주, 법사위원 민형배 탈당시켜…안건조정위 무력화 또 '꼼수'

김형섭2022.04.20 15:10:42

인수위 "검수완박 반대 확고
민주당, 다시 생각해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 사법부도 반대하고 여러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렸다"고 답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안이 없는데,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측

권지원2022.04.20 15:05:14

인수위 "검수완박 반대 확고
민주당, 다시 생각해달라"

인수위 "검수완박 반대 입장 명확…민주, 다시 생각해달라"

박미영2022.04.20 14:14:13

"2~3개월 후 새 변이 우세종화
 면역 50% 줄면 120만명대 유행"

코로나19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2~3개월 후에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100만명대의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국민들의 면역 형성으로 중증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유행 전에 방역·의료체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오후 1시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과학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심포지엄을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외 유행 상황을 토대로 한 변이의 우세 지속 기간은 10~14주라고 추산했다. 현재 국내에

구무서2022.04.20 13:57:00

"한동훈·정호영 지명 철회하라"
 민주, 총리 인준 연계 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거취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 윤석열 당선인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장관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한덕수 후보자가 정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를 본인이 추천했다고 하지 않

한주홍2022.04.20 12:56:28

내달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수학여행·체험 학습도 간다

코로나19 유행 감소로 일상 회복이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도 오는 5월부터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시작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등교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원격수업은 5월부터 종료된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정상화되며 수학여행도 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게 되면 교육부는 등교·기말고사 응시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김정현2022.04.20 11:14:33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위기촉발' 수뇌부 책임론 목소리도

19년 만에 열린 전국 단위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법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자구책으로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외부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표회의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된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촉발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

김진아22022.04.20 10:36:38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밤샘회의 끝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10시간 밤샘 회의를 끝낸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를 만연하게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 제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7시께 시작한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5시께 끝났다. '실무 최전선'에서 활동한다고 자평하는 평검사들은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 지적에 주력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인권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이기상2022.04.20 09:02:27

공방 치닫는 검수완박 키맨
박병석 국회의장 순방 보류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예정됐던 미국·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당 국가에 방문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박 의장의 행보에도

한주홍2022.04.20 08:39:44

공방 치닫는 검수완박 키맨
박병석 국회의장 순방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움직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묵언을 계속 하자,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수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은) 일단 국회서 논의되는, 입법에 관한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는 지원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박준호2022.04.20 08:09:32

'지방경선 컷오프' 충격에 빠진 宋
당 내홍 조짐…제 3인물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게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배제를 통보하면서 당 안팎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전폭 지지해 이 후보 강성 '팬덤(지지층)'의 응원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에서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이에 송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천은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원

이재우2022.04.20 06:57:24

ILO 핵심협약…오늘 법적 효력 갖는다
"노조법, 기준 미달" vs "노조 유리"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된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과의 상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했지만 노동계는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추가 개정을, 경영계는 노조 권한 강화에 따른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충돌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노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3개 비준동의안이 1년 뒤인 이날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강지은2022.04.20 0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