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꼼수'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국힘 반발로 법사위 파행

국힘 "민주,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법치 유린"

민주, 민형배 탈당후 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 구자현(왼쪽부터)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저게' 발언을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또다시 파행됐다.

앞서 법사위 1소위는 전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도중,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이유로 산회한 바 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된 1소위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현재까지 말씀하신 걸로는 본인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고, (저게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상황을 지칭하느라 쓴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유감 표명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유상범 의원께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이 뒤늦게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1소위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 의원의 탈당계 제출을 비판하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정회하게 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실에서 나와 "(최 의원이) 사과했으니 거기에 대해 논박하기에 앞서, 안건조정위에 (검찰 개혁 법안을) 회부하는 절차가 있다"며 "사안이 급해 그 부분에 관해 저희는 의사진행 발언하고 퇴장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이의 제기와 또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는 퇴장한 상태"라며 "사과는 받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최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다만 안건조정위 회부 얘기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4시에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정회해달라고 (요청)해서 정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기자간담회가 끝나 봐야 국민의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는) 아직 안 했다. 안건조정위는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돼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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